민변은 또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