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컨트롤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사람인지 우려가 됩니다.
김현종 씨는 “(우리나라가) 4년 만에 무역량 1조 달러 선이 무너졌고 2016년 금년 1월 수출은 작년 대비 18.5%가 감소했다”며 “더 늦기 전에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하여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가FTA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니 말이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 전의 장밋빛 청사진과 체결 후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소득은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씨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식입니다. 그는 통상교섭 전문가로서 능력이 탁월하여 그 분야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현종 씨가 우선 당원과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했던 FTA에 대한 냉철한 평가작업입니다. FTA의 명과 암을 제대로 조명한 뒤에야 그가 말한 메가FTA도 가능합니다. 통상교섭이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그 결과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행해졌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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