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남한 대상으로 테러할 위험성이 높으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냥 개소리네요.
정부가 정부를 공격하면 '테러'가 아니라 '군사충돌',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 통과 시키려고 북풍질 하는 걸 수도. IS로 충분하지 싶었는데,
헛발질로 드러나니, 내친김에 북풍질까지.
사실, 테러방지법 통과 시키면, 국보법과 함께 알흠다운 유신부활 까지도 가능.
허니, 목메는 것일 수도. 아. 짜증
시발. 남과 북 거리가 무슨 미쿡하고 이라크도 아니고, 테러는 개뿔. 그냥 전쟁이 되는 것임.
막말로, 부칸이 쳐돌아서 작정하고 서울 한복판에 테러 가하려고 한다면, 그 잘난 테버방지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 엄한 자국민이나 때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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