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朴 대통령 긴급 국정연설 '기·승·전·법안처리'(종합)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47899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론통합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연설 시작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날 연설의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연설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북핵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6440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결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하도록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소원이 자체 분석한 CD 금리 담합에 따른 피해자는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어서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헤어지자"는 애인 흉기로 위협하고 손가락 부러뜨린 6세 연하남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6/2016021601974.html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30분쯤에는 여자친구 B(여·42)씨를 마구 때려 검지를 부러뜨리는 등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B씨의 집에서 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최근에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로 3차례 B씨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4. 강남 아파트 '이름 세탁' 속사정…"아이 따돌림 걱정"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2161346038837

 

16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지 아파트 사는 아이'라고 놀림받는다고 들었다"며 "내 아이도 그런 일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16.19㎡(35평)에 6억1000만~6억8000만원 수준이며 주변보다 약간 낮을 뿐 결코 싸지 않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이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주민 70% 이상이 아파트명을 바꾸는 데 찬성했다.

 

 

 

5. "3년간 고생했다는 취지였다"…'축사' 논란 은광여고 이사장 해명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573305

 

한 사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의 이사장이 “숙대 이상 간 학생이 3분의 1도 안 돼 실망스럽다”고 축사를 했다는 본지 보도(본지 2월 15일자 10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이 “축사 취지에 대해 학생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를 7명 밖에 못 간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지 않느냐. 3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6. "네이버 밑에서 어뷰징" 이런 기사 못 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2168&PAGE_CD=N0004&CMPT_CD=E0019

 

정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을 취재편집인력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한층 강화했고, 포털도 뉴스 제휴 심사 권한이란 '생선'을 '고양이들'(신문방송사 이익단체들)에게 맡겼다. 그 배후에는 흔히 '사이비 언론'이라 부르는'유사 언론' 퇴출을 부르짖는 대기업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기성 언론, 대기업이 '인터넷언론 통제'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창조경제로 젊은이들의 창업을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유독 미디어 시장에서는'신생 매체 창업'의 꿈을 송두리째 뽑으려고만 한다. 미디어산업의 미래도 IT산업과 마찬가지로 당장 큰 자본은 없어도 온갖 아이디어와 패기로 뭉친 작은 인터넷 매체들에 달려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는 게 불편해서다. 정부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아 정부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도 기업 비판 기사뿐 아니라, 여기저기 광고 달라고 손 벌리는 곳도 많아지니 달가울 게 없다. 기성 언론사도 '밥그릇(광고)'이 줄어들 뿐 아니라 독자도 뺏길 수 있다. 

 

 

 

7. 무분별한 '잡종', 동물원이 이상하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00&PAGE_CD=N0004&CMPT_CD=E0018

 

오랑우탄은 자의식이 있는 동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자들이 최근까지 밝혀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진 동물은 코끼리, 오랑우탄 등의 영장류, 돌고래 등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진 동물은 인간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동물원 같은 공간에 가두거나 실험에 이용하게 될 때 윤리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다. 

 

현재 테마동물원 쥬쥬는 오랑이와 아이가 살아갈 집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그 전시관은 기본적으로 관람객과 거리를 둔 전시관의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제 관객들은 오랑이가 자전거를 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랑우탄은 아무리 사람들과 친화력을 가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이다.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인도네시아어로 '숲에 사는 인간'이란 뜻을 가진 오랑우탄. 우리는 오랑우탄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8. 경찰,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3072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 블록과 쇠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따른 피해 규모를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차량 52대와 장비 143점이 파손된 것에 따른 피해액 3억 2천여만 원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천8백여만 원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9. [카드뉴스] '절대로' 피해자 탓이 아닙니다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6190&plink=STAND&cooper=NAVER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성범죄 소식. 그와 함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시각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 외치는 퍼포먼스가 어제(14일)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은 결코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10. ‘난방열사’ 김부선 “기획사 대표가 술접대 제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1601071321304001&w=ns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출연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 상납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한테 전화가 와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현실이 처참했고 어린아이까지 있어 잠깐 흔들렸었다. 여배우가 비즈니스 술자리에 꼭 가야 하나 싶었다. ‘술자리에 갔다면 생활이 나아졌을까’ 생각한 것이 가슴 아프고 비참했다”고 답했다.

 

방송 보도 이후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A(44) 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고 이후 김 씨는 A 전 대표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 청와대 강경몰이에…통일장관, 공단폐쇄 명분 찾다 ‘자가당착’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531.html?_ns=r2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증거 논란’은 개성공단 폐쇄 명분을 무리하게 꾸미다 벌어진‘참사’라는 설명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7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8~9일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통일부는 ‘잠정 중단’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전면 중단이 정해진 뒤, 이를 정당화할 설명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떠맡느라 ‘무리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