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었으면서도 계속 진행시킨건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아니냐" 고 물으니,
통일부장관님이 와전된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님이 국정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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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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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셨으니,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게 빼도박도 못하게됬네요.
통일부장관이 말바꾸기로 본인선에서 끊으려했으나, 대통령님이 이렇게 쐐기를 박아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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