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위반이다. 야당이 다수면 탄핵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밤 업로드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89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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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고발뉴스] 유시민 “朴 ‘개성공단 중단’ 헌법 위반한 긴급명령…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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