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출처 - cogito의 진보적 생각
박근혜 정부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직후 그 동안의 외교 행보와는 다르게
사드(THAAD,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 동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몸을 사리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핵무기는 개발 이래로 강력한 전쟁 억지력 수단이 되어왔다.
핵무기 개발 이래로 핵무기가 있는 국가들끼리는 단 한번도 전쟁이 발발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상호확증파괴조약은 핵의 전쟁 억지력을 배가시켰다.
우주개발과 함께 핵폭발은 핵미사일로 진화된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격납고에 쌓여둔 핵무기들은 전쟁억지력을 충실히 발휘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들고 나오면서 판은 달라진다.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내가 파괴할 수 있다면,
핵미사일이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긴 한건가?
당연히 아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학을 뗀 이유는 물론
자신들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의 설치 탓도 있지만,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이 감소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기도 하다.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이 감소한다면,
핵무기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엠디 체계가 앞으로
수십년간 중·러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견제하는 능력을 점차 키우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믿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 아·태지역 탄도미사일방어’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상대국의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 시기 미-소 간 긴장의 원인이었다”
-<스트랫포>
미사일 방어 체계는 본질적으로 100% 성공률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따라서 요격 미사일은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미사일이 날아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차례 요격시도를 하고,
일본에서 한 차례 더 요격시도를 하고,
태평양에서 한 번 더 요격시도를 한 뒤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에서 패트리엇트로 요격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수 차례의 요격시도로 방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대 파란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그 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내정간섭에 가까운 반대도 한 몫했지만.
핵심은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토를 이용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MD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미사일 방어 체계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핵억지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곧장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 MD가 그 성공률을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완성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성공률이 100%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 문제다.
백지에서 시작된 미사일 방어 계획이 현재 요격률 80% 단계까지 와있다.
물론 군산복합체가 무기 판매를 위해 수치를 과장해서 잡았을 수 있지만
초창기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성공률이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사일 방어 계획이 요격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참고로 사드는 계획에서부터 실전 배치까지 약 30여 년이 걸린 작품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뭐든지 시간에 관한 문제다. 기술적 가능과 불가능은 그닥 중요한 지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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