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이 글을 쓰기 전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전에 조금씩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굶어죽을 만큼 다 뺏길까봐 아버지가 농사지은 작물들을 (어지간히 내놓고) 조금씩 빼돌려 몰래 항아리에 담아 땅에 파묻어두고 꺼내 먹고 그랬어."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일본놈들이 시내 살던 여자애들을 다 소집해서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끌려간다고 방에 가둬두고 아무 데도 못가게 했었어, 나도 그때 변두리 아니고 시내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는 공포가 2016년 오늘도 생생한 우리 할머니의 기억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 발표 한 달 만에 유엔의 질문에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확히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는지 궁금해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일본이 보낸 답변서를 찾아봤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5일(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63차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 보낸 질문은 모두 22가지입니다.

이 22가지 질문에 대한 다른 모든 답변은 지난해 12월 8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9번 질문에 대한 답변만은 예외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 9번 질문이 바로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회는 위안부들을 'forcible removal(강제연행)'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최근 (일본의) 공식 발언들을 접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한, 중국과 동티모르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조성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보상받은 국가들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달라.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제대로 넣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일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나라와의 합의문 얘기로 시작합니다.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장관들이 12월 28일에 내놓은 발표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 뒤 바로 이어서, "이 발표가 이뤄진 상황 안에서,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질문에 답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간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부터 일본과 미국이 보유한 문서들, 그리고 한국측 증언들을 다 검토했는데,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들을 '강제연행' 했음을 확인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 이상의 보상 계획은 없다. 일본은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라서 교과서에 뭘 넣는지 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할 입장이 못된다."

그 뒤에 우리와 내놓은 발표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우리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합의를 자신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일본과의 합의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넣는 데는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두루뭉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번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와 일본 관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외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어떤 합의도 엄밀하게는 위반한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