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중간에 격추시키는 시스템이다. 어찌보면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위협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시스템이다 할지 모른다. 허나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도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미사일을 쏠때 성층권까지 미사일이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 실제로 그냥 대포만 쏴도 서로 조준이 가능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사드는 왜 배치를 하려는 것일까? 사드의 핵심은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북의 전역을 레이다망에 두고있으나 사드에 들어가는 레이다는 그 거리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중국 본토까지도 레이더 반경에 들어갈 만큼 그 거리가 방대하다.
즉 이것을 중국이 절대 좋아할 일가 없다. 자신들의 군에 관련한 정보가 레이더로 보여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쟁점인 이유는 한미일 동맹체제에 있다. 현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 양구의 대립구조로 가고있다. 중국이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인후 엄청난 자본을 뒷받침하여 과거 미국과 러시아(구소련)으로 대립되던 것이 러시아를 재치고 미국과 중국으로 바뀐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레이더 시스템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인한 정보공유는 중국의 군사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공유한다는 것에 중국이 반발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타격은 작년 경제성장율에서도 쉽게 볼수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국이다. 산업기반의 대부분이 수출에 의지하며 수출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의 가장 큰 비중을 중국시장이다. 작년 중국시장이 주춤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전년대비 -5%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만큼 중국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시장인 것이다.
최근 대만의 총리가 선출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대만으로 가는 관광객의 수를 1/3로 줄여버리는 정책을 실행하였고 이것으로 대만은 실제 몇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 중국당국을 살피지 않고 사드를 계속 추진한다면 실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대북방송재게,사드 문제등으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의 북을 제외한 5자회담도 단칼에 거절하였다.
사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비평보다 실제 우리나라에 가져올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언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대기업만 대기업만 하며 대기업의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울 외치는 정부의 무능력함
일본과 미국에 말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한 무능한 외교력으론 앞으로의 전망이 참으로 비참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의 채무가 600조에 인박.. 이번정권에서 사드를 채결한다면 다음 정권에게 고스란히 사드설치에 관련한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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