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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게시물ID :
phil_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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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털
★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25 07:37:02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일부 사람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법은 현실을 따라잡기 힘들다. 한두발 뒤쳐진다.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데에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한다.
법은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슬람 율법)
법을 절대적 가치판단기준으로 삼는것은 옳바르지 않다. 참고삼을 것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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