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수업에 썼던 발표문(논문?).....한국과 재벌기업 관계

나름 칭찬받았던 발표문이었기에 혼자 썩히기 아까워서....

(에이쁠받은 과목.....무서운 국사과 교수님 밑에서 타과생은 저 혼자뿐이라 고군분투했던 ㅎ)

제 의견을 넣었다기 보다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라 하셔서

한국현대사산책 시리즈를 중점으로 해서 편집(?)한 발표문입니다

심심하신 분들 읽어보심 어떠하까시퍼서................................힝

마지막 줄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발표문의 핵심입니다^0^

재벌의 형성과 한국 경제 독점

1. 머리말

2. 박정희 정권의 재벌 형성

3. 전두환 정권의 재벌 정착

4. 그 이후 정권과의 정경 유착

5. 마무리

1. 머리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란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기업이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지지를 받는 반면에 기업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혐의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총수가 법적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적 판결은 '나라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경영진의 부재는 경제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 라는 말로 가벼운 형벌이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고 한국 국민들은 이에 동조하며 암묵적인 인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는 주장이 만연하여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과연 대기업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일까. 한국에서 기업 체제는 여러 다른 국가와의 체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중소기업 위주가 아닌 몇 안 되는 대기업이 갑이 되어 경제 체제의 주된 자본을 차지하면서 일명 '재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벌 기업은 1970년대에 가장 많이 탄생하는데 60년대 연평균 10%라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정부에서는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73년 부실기업명단발표(4.6조치) 등으로 회복을 하려 하였고 많은 사채를 빌려 쓰던 기업들에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결과를 가져와 형성된 것이다.

또한 3,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중화학공업화 추진은 자본 동원능력을 감안한 사업체 선정 결과 대기업, 즉 재벌들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정책금융과 수입제한 완화 등의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1975년에 실시한 종합무역상사제는 수출증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재벌들이 인수, 합병을 통하여 계열사를 확대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 재벌 기업의 형성은 그 토대를 다졌고 70년 30개 재벌 기업 중 11개만이 M&A와 생존을 통해 살아남아 현존하며 살아남은 재벌 기업은 현재 한국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사회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재벌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기에 당시 박정희 정부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역사적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 기업의 형성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박정희 정권의 재벌 형성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은 90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은 2010년 3만 달러를 바라보며 세계 7위 수출국의 국가가 되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이야기 하지만 경제적 수치상의 선진국일지라도 경제적 불평등에 관련한 선진국 기준은 미치지 못한다.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화 되어 중산층은 몰락하고 8:2 법칙이 아닌 9:1 법칙을 보이는 현재 상황이다. 갈수록 재벌 기업의 독식은 심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따르며 보이지 않는 신분 체계가 생기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박정희의 경제 체제가 원인이라 보는 사람들과 김대중과 노무현 때의 신자본주의 체제가 원인이라 보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어떠한 것이 정답일까.

박정희는 기존의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군사 쿠데타로 인해 권력을 잡았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노력하였고 이를 경제적 성과로 보이려 했다. 그렇기에 통제적 경제정책은 기업은 물론 국민들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를 정당화했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12일 만에 (61.5.28) 당대 재계를 주름잡던 거의 모든 재벌 총수들을 기소했고 다음 날 최고회의는 이들의 구속을 발표하며 부정축재 처리요강을 공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다고 선언했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재벌들의 공식적인 서약 후 6월30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조사를 일단락 짓고 구속자들을 모두 석방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당시 삼성의 이병철은 5월 27일 명동 메트로 호텔에서 박정희를 만나 대화가 이어진 데에 바뀐 정부의 태도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화의 주된 내용은 ‘경제인들을 구속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활동을 할 이가 없을 것이며 차라리 풀어주고 그들이 벌금을 내는 대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가지면 될 것이다.’ 였다.

정권의 합법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희소 자원이며 증명된 기업가 능력만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병철과의 대화를 통해 기소된 재벌들은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고 그들의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조건으로 자유를 얻었으며 몰수된 자산도 그들이 소유한 상업은행 주에 국한되었다. 이에 대기업은 국가 명령에 충성하게 되었고 재벌을 통한 정치자금을 국가는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수의 기업이 대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61년 10월 21일 부정 축재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대폭 완화되면서 부정축재처리법 중 개정 법률과 부정축재 환수절차법을 공포하여 처벌에서 이용으로 변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때마다 정부에 과도한 정치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정부패의 끝을 달렸다.

앞서 말한 박정희 정권의 민심 얻기란 정당성 확보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이 최우선 목표였다. 이에 1930년대 일본의 메이지 근대화를 모방하게 되었고 빠른 성장 뿐 아니라 군사 통치에 대한 선호와 거대 사적 자본에 대한 혐오 등이 그 이유가 되었다. 특정 산업에 대해 금융 및 다른 자원들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재벌 기업의 비교 우위를 형성하도록 하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기업과의 관계를 정부가 갑인 우위 관계를 가짐으로써 정치적 지원금을 받고 최고위층 사람들은 개별적인 뒷돈을 챙기기도 하였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했던 유창순은 훗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모태가 된 1950년대 개발 계획 설계에 참여 당시를 회상하기를

‘균형 성장 대신 박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한 불균형 성장을 택했다. 일본은 국가 예산으로 공장을 지었고 그에 따른 이익이 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한 선성장 후분배를 그대로 따라 하였다’

그러나 통제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적 견제 및 균형과 더불어 민주적인 가치의 제도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들게 되어 엘리트 집단의 결탁과 부패, 불평등과 노동에 대한 억압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팽배하게 하였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소수의 재벌 기업은 국가 발전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가 되어 독과점 보장이나 자금 융자에 대한 낮은 이자율 등의 특권을 제공받아 부패를 야기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통제가 어렵다 판단하였고 이들에게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하였기에 다수의 중소기업을 버리고 소수의 재벌기업을 택한 것으로 대기업의 대량생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중심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 성장은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군사 정권은 대기업에게 차관 특혜, 세제 특혜, 금융 특혜, 수출원자재 특혜, 역금리 특혜 등 모든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수출 제일주의를 꿈꿨다. 64년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진흥에 전력질주 할 것을 선언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기업에게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로는 64년 8월 현재 금성방직, 대한 제분, 삼성 물산 등 9개 재벌 기업에 177억 원이 집중 대출되었고 당시 화폐 발행고의 82%, 통화량의 43%,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462억 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 후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포하고 국민 투자 기금 법을 마련하여 조성한 기금 중 매년 68%를 중화학공업에 지원하였으며 14개 중요 산업에 처음 3년 동안은 100%, 다음 2년 동안 50%의 내국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국민의 조세 부담은 73년 12.6%에서 81년 18.2%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추진 방안은 1980년 목표 생산액을 미리 책정하고 필요한 공업단지를 정부 주도 하에 조성하면서 특혜와 지원을 통해 독점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일방적인 수출 산업 위주의 거대한 규모였기에 재벌 중심 개발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재벌들은 빠르게 자본 축적이 가능했고 재벌끼리 서로 자본을 빌려 주는 상호 출자로 모든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침투를 했다. 그러나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와 생산능력의 과잉을 초래하여 70년대 말에 이르러 외채가 누적되고 중화학공업화의 파탄을 가져와 한국 경제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우려대로 재벌의 거대화 현상이 일어나 유신체제는 재벌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차관>

국내 은행 금리는 25~30%, 사채 이자율은 6~70%인 반면, 차관 이자율은 공공차관의 경우 3~4%, 상업차관 6~8%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크게 이익이 되어 차관을 도입하는 것에 재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 64년 상업 차관이 1천300만 달러 수준에서 4억 1천100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차관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과 정치가 개입되어 차관을 얻고자 문전성시였으며 발주하는 사업에서 무조건 10%를 정치자금으로 떼어냈음에도 이익이 남았기에 너도나도 발주를 원했고 고마워했으며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이 자금을 받아 박정희에게 갖다 바쳤다. 이러한 정치자금 모금을 당당하게 하고 과정을 아예 반半 공식화 했다. 부정부패를 통해 빈부 격차의 문제가 심화되어도 사회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었고 이는 65년 3월 송아지사건으로 대표되는데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방송극이 반공법 위반으로 취급되어 편집부장 김정욱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무산계급의 봉기를 선동하여 공산주의의 기본적 이론을 선전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 기소한 것으로 당시 북한의 존재는 이러한 사회적 빈부 격차에 관한 문제를 무마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기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같은 공무원들에게 또한 영향을 끼쳐 67년에는 공무원의 극심한 부정부패에 중앙정보부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많은 수의 공무원이 연루되어 행정과 치안이 마비될 정도였기에 더 이상 단속을 할 수가 없었다. 삼성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의 공사비 중 3~40%는 다른 쪽으로 흘러 갔고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에 뇌물만 5억 원이었으며 당시 뇌물을 바칠 줄을 찾는 데에 드는 뇌물도 필요했고 이 뇌물 줄 또한 너무 길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적절한 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박정희 정권의 특징은 먹고 먹히는 사슬 구조로 대통령과 가까이 있을수록 얼마든지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여 정치자금을 떼어가고 공적 기관에서 뇌물을 받아갔으며 이는 안국화재에 세무감사가 들어왔을 때 비리가 나오지 않자 청와대 직원들이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거에 대한 차후의 불편함을 얘기 하면서 협의에 의한 비리 서류를 만들어 벌금을 내고 직원들은 뇌물을 받아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69년 하반기 어느 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은 현대 건설, 대림산업, 극동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의 사장 5명을 소집하여 3선 개헌과 71년 대선과 총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내놓으라 하였다. 공화당 재정위원장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있는 그들로써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또 내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 반발했지만 김학렬의 잠실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제시하여 정치자금을 받아 내었다.

군사정권과 재벌 기업의 공통점은 ‘독점’에 있다. 60년대 약 40개의 기업이 모든 산업을 독점했고 정권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기존 산업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0 여 가지 규제를 만들어내어 경쟁자를 막아주기 까지 하였다.

<밀가루 대통령>

64년 1월 15일 야당 삼민회 소속의 국회의원 유창열이 ‘3분 폭리 사건’을 폭로하였다.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3분 산업 기업이 매점매석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세금 포탈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공화당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삼성의 제일제당이 연루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모든 언론사가 침묵을 하고 있을 당시 경향신문이 특종 보도를 하여 폭로를 하였다. 이에 삼성은 경향신문을 고소하자 다시 신문사는 삼성을 맞고소하였으나 70년 초에 가서야 삼성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사건의 반대급부로 3천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비리로 소맥 수입 후 판매대금으로 선거 자금을 활용하였다. 이때 밀가루 일부가 업자들에게 흘러가 나중에 ‘3분 폭리’ 중 밀가루 부문 사건에 기여하였고 또 일부는 수재민 구호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제공되어 때 아닌 밀가루 잔치판이 열려 박정희는 ‘밀가루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한국비료사건>

66년 5월 24일 부산세관에서 삼성이 경남 울산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약 55톤을 건설자재로 꾸며 들어와 판매하려던 걸 적발하여 그 중 약 절반을 압수하고 벌금 2천여 만원을 매겼다. 이에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에서 삼성을 비난하는데 앞섰고 중앙일보에서는 삼성을 옹호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이병철은 구속되지 않았고 별다른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자 9월22일 국회에서 민주공화당 이만섭, 민중당 김대중 등이 이병철의 구속을 주장했고 김두한은 희보자기에 싼 두 개의 통을 책상에 올려놓고 “재벌이 도둑질해먹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올시다.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고루고루 맛을 봐야 알지” 라며 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 장간 장기영 등 국무위원들에게 인분을 뿌려댔다. 이에 국민은 환호했지만 결국 김두한은 제명을 당하였고 박정희는 이 사건을 개탄하는 특별공한을 국회에 보냈다. 이병철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 비료의 국가 헌납과 자신의 경제계 은퇴를 발표하였고 이병철의 차남인 상무 이창희를 구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나 도중에 헌납 각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정부와 일부 과격 언론이 만든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맹희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비료 사건은 박정희와 이병철의 합작 사업으로 67년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비료를 대선용으로 생각하고 이병철에게 완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같이 뛰었으나 막판에 박정희의 배신으로 “재벌 밀수는 반국가행위!” 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했고 이병철은 그의 배신에 치를 떨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재벌 육성 정책이라 할 수 있어 매년 한 건씩 재벌들이 환영할 제도를 발표하였다. 72년 8.3긴급경제조치, 73년 중화학 공업화 정책, 74년 5.28 특별 조치, 그리고 75년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재벌을 크게 육성시켰다.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종합상사로 지정 받으면 수출 금융 혜택을 받고 시중 금리의 반도 안 되는 8%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었기에 재벌 기업은 수출에 힘썼고 77년 30대 재벌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은 몰락해갔고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게 되었다.

3. 전두환 정권의 재벌 정착

박정희 18년 체제는 정권안보라는 목표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묵인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해졌다면 전두환 7년 체제는 총체적 부패구조의 성숙기 또는 완성기였고 부정부패는 정권안보의 대들보였다. 그들이 내세운 정의 사회 구현은 정의가 아닌 부패로 자리 잡은 것이다. 5.16 쿠데타에 비교했을 때 12.12 쿠데타는 경제성장이라는 필수조건이 따르는 사회가 아니었기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치밀한 음모와 공작이 필요했다. 핵심은 여론조작으로 신군부의 애완견 혹은 보호견이 되어 적극옹호하며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자리 매김하여 언론과의 유착 관계를 가졌다. 이에 삼성과 현대는 신군부와의 밀착을 위해 언론 전쟁을 벌여 삼성의 중앙일보가 현대건설의 부실공사를 문제 삼자 현대는 각 신문에 이병철과 중앙일보 회장 홍진기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반격을 가하는 등 서로 간의 경쟁을 하며 신군부의 눈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 그룹의 몰락>

전두환의 정치 자금 받기는 갈수록 대담해졌으며 재벌 기업으로부터 당당하게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자금을 내지 않고 전두환을 받들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중 국제 그룹은 대표적인 본보기 재벌로 다른 재벌에게 경고 및 예시를 보여주었다. 81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및 산업 합리화 정책의 이름 아래 85년 5월부터 88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단행되었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져 구체적으로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았고 이자지급과 조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던 와중 85년 2월에 발표된 국내 6위 재벌 기업 국제 그룹의 해체방침이 내려왔다. 당시 재무장관 김만제는 언론에 ‘1면 머리 불가, 해설 기사는 작게 할 것, 재벌의 부도덕한 경영, 족벌 경영을 부각’ 을 내세워 요청을 하여 표면상 부실기업 해체라고는 하지만 실상 국제그룹의 회장 양정모 씨가 각종 명목의 준조세, 즉 성금 납부를 소극적, 비협조적이었고 2.12 총선 당시 상공회의소회장으로 있던 부산지역의 선거결과에 대한 불쾌감, 계열사 처분과정에서 인수업체들에 제공하는 특혜에 따른 반대급부 등 정치적 보복이라 하여 한순간에 국제그룹은 몰락하고 말았다. 회장은 해체 통보를 발표되기 30분 전에 받았고 불과 4일 전 전두환의 청와대 만찬에 부득이하게 지각한 일이 있었기에 전두환으로부터의 미움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합리한 사태에 대해 93년 7월 마침내 헌법 재판소로부터 공권력의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전두환 정권의 정치자금은 재벌과 밀접하여 20대 재벌의 정치헌금 액수 순위는 매출액 순위와 대체로 일치하였고 청와대 만찬에서는 기부금 액수에 따른 좌석 배치가 있을 정도였다. 국제그룹 해체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에게 정치자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기업의 해체였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였기에 전두환이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가져 왔냐, 더 채우시오 하는 등 뻔뻔한 자금 받기에도 재벌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다.

<3저 호황>

85년 9월 국제금리, 외환시세, 유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3저 시대로 인해 수출에 목숨 거는 한국에게는 절호의 시기였다. 하루 주식거래량이 1억 주를 돌파하는 등 증권사의 호황이 절정에 달하면서 재벌기업의 금융업은 날개가 달려 80년대 재벌들의 효자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증권 뿐 아니라 잉여 자본이 대게 서비스 산업의 확충으로 이어졌고 광고 시장이 커졌고 언론이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이에 재벌들은 관광호텔업, 운수업 등 다양한 관광 사업에 진출하여 당시 부동산 투기에 발맞춰 막대한 부동산 인플레 소득을 가져갔으며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정치 뇌물이 이어졌고 3저 호황 시대의 수혜는 재벌이 독차지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4. 그 이후 정권과의 정경 유착

노태우 정권 또한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와 마찬가지로 조폭 정권이었다. 조폭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와 같이 정부와 재벌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해져 갔다. 당시 전국의 국민 48%가 무주택 가구였고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 중 57%에 해당하는 135만 가구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노 정권의 정책은 민생고 해결이 아닌 ‘중산층 신화’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점차 폭등하는 집값, 땅값에도 불구하고 30대 재벌그룹의 경우 88년 말 10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지가 상승에 비례해 기업에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갔다. 삼성의 경우 기업투자 2천388억 원의 약 4배인 1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총 보유 부동산의 74%를 차지하였고 타 재벌 기업 또한 수 천 억원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였는데 이 비용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벌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였고 이를 정부는 묵인하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였다. 권력층이 개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재벌에게 알려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값싸게 매입하여 몇 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답례로 그 권력층에게 막대한 자금을 바치는 것이었다. 결국 전국 사유지 중 상위 5%가 전체의 65%를 보유하게 되었고 상위권 25%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는 극심한 빈부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고 도시 노동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지는 것이다.

당시 재벌끼리의 혼인도 30% 정도의 비율로 서로 간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어 재벌끼리의 결탁과 정부와의 연결도 긴밀하게 되었다. 노태우 또한 이 혼인 관계에 발을 들여놓아 최종현 SK 최장과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을 사돈으로 선택하여 재임 중 이동통신사업 등 사돈 기업에 특혜를 준 사건이 있었다.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취하고 자식들에게 남겨 주었고 자녀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미국에 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사돈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해외부동산 매입을 지능적으로 감춰 아들 노재헌 씨의 불법 부동산 소유가 드러났다.

사실상 노태우 정권 때부터의 재벌 기업은 이미 정권의 힘 앞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이었고 막강한 자본과 불법 비자금을 통한 전 라인에 자신들의 이익 관계가 함께 고려되어 있었고 정부에게 정치자금은 지급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같이 조폭-유흥업소 관계는 아닌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있으나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벌의 자본은 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재벌들의 기분 맞추기가 들어간 것이다.

<삼성의 편법 상속-에버랜드 전환사채>

1995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이재용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 여주를 23억 원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 원에 매입했다. 얼마 후 두 회사를 상장시켜 보유 주식을 605억 원에 매각하여 563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겼고 이재용의 증여세 납부는 고작 16억 원이었다. 차익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였고 주당 8만5천 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 여주 발행 결의하였고 이는 자사 지분의 62%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 주 125만 4천주를 배정하고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다. 98년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구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지주 회사격이 되었고 이건희는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되었고 2003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헐값 발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는 무조사, 담당검사는 이유 없이 바뀌었다.

<2003년 대선 차떼기 사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서정우 변호사가 LG그룹에 연락하여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LG에서는 트럭에 100억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넣어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나갔고 서정우 변호사는 그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한나라당 지하 주차장으로 몰고 가 한나라당 재정국에 전달한 사건이다.

5. 마무리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국민은 살기 힘드나 재벌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아가는 시대이다. 박정희를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며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이만큼 잘 먹고 잘사는 데에는 그의 노고 때문이라고 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고 김대중 이후의 민주 정부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다. 그렇기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 신뢰와 기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의해 그의 딸 박근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박정희의 재벌 체제 산업 구조와 정부의 통제 아래 왜곡된 경제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위에서 민주 정부는 미국정부와 IMF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강요 받았다. 시장의 민주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기존의 재벌 기업에게 자본 쏠림 현상이 갈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초기 비교적 높은 강도의 재벌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재벌의 저항에 거의 무력화되었고 개혁 시도를 하면서도 정치 자금으로써 재벌의 자본을 받고 있는 현실은 더욱 암울하게 하였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 사회적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바뀌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재벌을 용서해주고 관용의 눈길로 바라보는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하고 그동안의 ‘불쌍한 국민, 국민은 똑똑한데 정치권이 문제다’ 가 아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이 어쩌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참고문헌>

『공병호의 대한민국 기업 흥망사』, 공병호, 해냄, 2011

『해방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I,II』 이근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박정희의 맨얼굴』, 유종일 엮음, 시사in북, 2011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타커스, 2012

『한국 현대사 산책』,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