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앱(휴대폰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머니 결제를 할 때도 국내처럼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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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한국 개발자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정리하면
1. 한국 개발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개인개발자 포함)
2.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인개발자도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3. 어플 다운로드시 어플가격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현재 아이폰 개발 커뮤니티가 이것때문에 패닉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유료어플이 없더라도 매년 등록비가 나가기때문에 개인개발자입장에서는 부담이 심한 상황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루리웹발 소식입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