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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앱 판매도 부가세 내야" ㅋㅋㅋ 이게 창조 경제다!!
게시물ID : sisa_446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설민
추천 : 4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10/21 10:22:2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0966

"아이폰 앱 판매도 부가세 내야"

아이폰이 앱(휴대폰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머니 결제를 할 때도 국내처럼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부터 한국 개발자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정리하면

1. 한국 개발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개인개발자 포함)

2.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인개발자도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3. 어플 다운로드시 어플가격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현재 아이폰 개발 커뮤니티가 이것때문에 패닉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유료어플이 없더라도 매년 등록비가 나가기때문에 개인개발자입장에서는 부담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드로이드쪽은 무소식이지만 구글 마켓도 조만간 정책이 변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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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루리웹발 소식입니다.ㅎㅎㅎ

(1) (2)




1.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앱을 이제 만들수가 없다
(일례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서울버스의 개발자가 고등학생인걸 감안한다면...)

2.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자로 잡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비롯 대다수의 장학금 선정 탈락이 된다.

3. 취업준비생의 경우 겸업이 되서 취업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

4.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이기 때문에 회사원은 유력한 퇴사압박사유가 될수 있다. 물론 공무원은 사업자등록 안되니 공무원은 앱개발 금지.

5. 4대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전환된다.
(이게 진짜 엄청난 파장..)

+현재 외국국적 개발자는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시 이름 주소 나이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신상정보 공개하라고 나옴....

뽐뿌발 소식입니다.ㅎㅎㅎ


IT 쪽 인간중에 설마 그네찡을 뽑은 인간이 있다면 그건 뇌가 장식품.ㅎㅎㅎ
아니... 무효표 낸게 아닌 그냥 투표조차 안한 새끼들도 그네찡 뽑은것과 똑같이 뇌가 장식품.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만간에 구글 광고 수익도 전부다 사업자 등록 하게 될거같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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