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주로 눈팅하는 1인입니다.. 

어제 wife에게 너무 황당한 얘길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요즘, 이재명 시장님 바쁘십니다.. 24세 청년들에게 연간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을 두고 포퓨리즘이다 머다 말 많아요.. 그래봤자 연간예산 100억인데 오카모토 미노루 기념사업에 1500억씩 예산쓰면서 뭔 소리냐는둥 할 말은 많지만..   

반대의견을 다 따라준다져도 세금낭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세금낭비는 따로있는거 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국적만 유지하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돈벌면서 살아도 8세까지 보육비 꼬박꼬박 한국정부에서 받을수있다는 사실...  

백인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있는 wife친구 A가 있습니다. 영주권도 있고 이민온지 7년 넘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는친굽니다.. 

근데 얼마 전 아기를 낳은 친구가 한국가서 출생신고하고 왔다고 wife에게 얘기했답니다. 

전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것는데 보육비로 8세까지 15마넌씩 나온다더라구요.. 
 
황당하더라구요.. 아니 남편도 외국인이고 이민와서 사는데.. 왜 한국정부가 보육비를 주지?  

좀 납득이 안되서.. 머라고 안했데?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출생신고할때 남편이름 마크(가명)를 적으니 공무원이 외국사시네요? 하면서 어차피 한국에 안 사시니까 청약저축드세요.. 하고 추천까지 해주더랍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길러지는 아이는 부모의 훈육방침에 따라 재x교포x세 이거나 한국계 x국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의 보육비까지 한국정부가 내줘야 합니까?  진짜 호구도 아니고... 

재외국민 600만 시대에.. 연간 180만원씩 지급되는 보육비...  이거 정상일까요?  

다시한번 이재명시장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엄한데 세고 도둑질하는 놈들만 단속해도 세금은 부족하지 않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비지원..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