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새누리의 선택적 복지 프레임대로 라면
이 무상교육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실시해야 옳은 것이고
이건희 손자한테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새누리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몇 년 후면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김무성이랑 혹시라도 토론하시게 되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
새누리의 주장대로라면 무상교육도 선택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지금 실시하는 무상교육 포퓰리즘 아니냐고?
만약 새누리가 무상교육에 대해 선택적으로 해야한다고 얘길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이미 1950년대 초 당시 국민학교 때부터
실시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복지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죠.
그래서 왠지 하면 안 되고 받으면 안될 거 같은 거북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정말 이 제도가 너무 고맙더군요.
처음 통장에 들어온 실업급여를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 안하고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난생 처음 받아봤거든요.
나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는 거니까 받기는 받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왠지 내 돈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업급여 받는 몇 달 동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년배당.. 한 달에 꼬박꼬박 통장에 수백 만원씩 월급이 꽂히는
청년에겐 푼돈이고 생색내기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떤 청년에겐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온 자들은
이런 현실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ㄹ혜가 김무성이 돈 때문에 고민 해봤을까요.
평생 집 걱정, 이사 걱정, 돈 걱정 없이 산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이고 서민들에겐 늘 상 일어나는 현실일 뿐이죠.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습니다.
선택적 복지라는 말 자체가 차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복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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