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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52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저렉션★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1/21 00:55:10
국가에서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불린다거나 인센티브나 감세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주면 많이 힐거라고 하죠.
실제로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을 갇게 하니까 많은 부모들이 학생을 공부시키는 유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세금을 늘리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합니다.
담배 소비율을 줄이려고 담배세를 올리는거처럼 (이번엔 증세 목적이다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요. 저번만 치는거 아님) 말이죠.
그러면 범죄도 그 페널티를 늘리면 그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 왜 사형 폐지론자들 보면 사형 해봤자 라고 하는데 어떤 큰죄에는 사형을 주면 그 큰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데 무기징역보다 더 큰 유인이 되지 않나요?
왜 사형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죠?
앞서 예를든 세금 이랑은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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