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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유신체제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게시물ID : history_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쉬킨
추천 : 19
조회수 : 123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11/27 00:19:10

 

 

 

 

역게에 새마을 운동에 대해 질문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아레 바로 이것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댓글로 달려 있더군요

아주 이상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사적 진실은 사실 저렇게 이상적이지 않죠 ㅎ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역사학의 평가는 역사비평 제 47권에 특집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개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분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 분석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농촌 개발 운동으로
간단히 말하면 초가집에 도로도 제대로 없던 시골에 도로깔고 집도 단장하고 하던 그 때 정치운동이죠
근면 노동 이런 아름다운 새마을의 슬로건은 근대국가 건설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박정희의 근대화의 성과라 부른다지만


실상은 박정희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형성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정치상황을 보면

이승만 정권 이래로 여촌 야도 현상이라 하여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많았던 도시에서는 독재에 항거하며 야당 지지성향을 가졌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독재자를 지지하는 현상을 가졌죠


선거때 마다 고무신 나눠주고 보리자루 쥐어 주며 자유당이 표를 얻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이었으니 농촌이 지지하는 정권이란 것 자체가 큰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랜기간 정권을 지탱한 이런 여촌야도 현상도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10만표차이라는 선거결과가 보여주듯
(당시 군사정권이 중정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편향적인 선거를 했음에도 이런 결과라는게 사실상 정권이 넘어가는 수준의 충격이죠)
더이상 통하지않는 시점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때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적용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 지역감정 2. 유신체제입니다

 

지역감정은 김대중관의 선거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구상하고 선거과정에서 적용해 큰 효과를 보았던 정치공작으로

이른바 정치학에서 말하는 2국민체제를 말합니다

 

2국민체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정치집단도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경쟁 하에서 중도의 계층을 최대한 끌어들임으로써 집권을 하게 되죠

 

2국민 정책은 정치공학적으로 어차피 일정한 지지기반으로 집권하는게 정치권력이라면

그 지지기반의 크기를 반대정치세력 보다 크게 구성함으로 우위를 점하고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하에 대처리즘의 정부가 치한 2국민 정책이 그것인데

기업의 민영화 정리해고의 자율화 복지의 감축이라는 급진적인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노동자계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던 대처정부는 이 노동자계급을 설득하여 포용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받아 반발을 누그러 뜨리는게 아닌

거꾸로 이들 노동자계급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것이죠. 사회에서 크게 보자면 결국 소수집단에 불과한

블루칼라 계층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낙인찍고 배척함으로써

거꾸로 자신들은 화이트칼라 중산층 등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이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에서 양당제를 취하는 영국의 상황에서 51%의 다수를 확보한다면

설령 노동자 계급이 49%에 이른다 많다 할지라도(실제는 10%내외에 불과한 소수에 불과하고)

언제나 다수의 편에서 장기집권이 가능한

권력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역시 어차피 모든 지역의 지지를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다면

자신의 고향이 경상도고 강력한 반대정치세력인 김대중이 전라도라는 것을 이용하여

 

전라도의 200만 인구의 2배가 많은 500만이나 거주하는 경상도와 

더불어 2대 도시인 부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간의 대립을 강조해 스스로 경상도의 편임을

반대로 전라도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설령 전라도의 지지는 영원히 상실할 지언전 언제나 2배가 많은

지지기반으로 정치경쟁을 한다는 산술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의석수로 60석이 넘는 경상도 지역의 의석을 일단 확보하고

2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한 야당에 대하여

남겨진 수도권과 기타지역에서 경쟁한다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이긴다면 의석수를 싹쓸하는 것이고

비긴다 해도 과반수를 먹는 것이며

참패를 해야 비등한 수준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당시 대선에서 크게 먹혔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판도를 확정하는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주의로 경상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2번째는 유신체제죠

김대중의 약진과 불과 10만표라는 차이가 보여주듯

사실상 권력의 유지는 선거라는 변수에 더이상 안심하고 맞길 단계를 넘었음을 인식합니다

김대중이 당시 대선에서 이번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선거란게 아예 사라질지 모른다고

절규한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유시헌법을 통해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종신대통령제도 사실상 왕정의 선포였습니다.

 

그 논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는 한국적으로 변용해 수용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라 설파했죠

 

물론 이와 같은 시기 바로 이북에서 김일성이

이른바 주체사상이란 것을 통해

공산주의는 조선식으로 변용해 수용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라 설파한것과

그 궤적을 함께합니다.

남한의 유신왕정과 북한의 김시왕정이 개막한 것이죠

 

새마을 운동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을 가열차게 벌였고

실제 성공적으로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동일하게 근면 자조 노동 이런 구호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에서의 개혁, 농촌의 개혁, 산업의 개혁

조국의 근대화라는 기치로 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박정희 집권 기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서 높은 GDP를 달성했음이 증명하죠

 

박정희 역시 유신체제와 함께 내건 기치는

정치적으로 도시의 극렬한 기치를 누를 하나의 수단으로

다시 농촌의 지지기반의 개발과 세력의 공고화에 나섭니다

 

그 시작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경상도 농촌을 시찰하다 그 수해를 당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협동해서 이를 극복함에 감동을 받아

새마을 운동을 불연듯 깨닫고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라는

설화의 진실은

 

바로 그가 정치적으로 활용한 지역기반인
경상도에서 그리고 농촌을 목표로 삼았다는 본질이겠죠. ]

 

사업은 농촌 마을에 도로를 깔아야 함으로
시멘트의 공급과 마을 회관등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대적인 지원
초가집 지붕을 빨간색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등

각종 국고보조 사업이 골자였고

당연한 반응으로 정부에 협력적이고 보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마을과 이들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미있는것이 실제 남한에서 주요 곡창지대는 전라도 지방이고
이들 지역이 지금도 대표적인 농촌임에도

 

새마울 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당시 디들 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이죠 ㅎ

 

주로 전국에서 경북지역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었고
같은 농촌임에도 농촌 자체가 아닌 지지기반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 운동이 가진 성격이 단순한 농촌근대화를 넘은
공고한 지지기반의 형성에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더불어 모두가 근면하고 협동하여 노동하자
조국근대화를 달성하자라는 보편적 구호는 그 자체로
결코 비난할 정치슬로건이 아니며

 

또한 이를 통해 달성되는 박정희를 지지할 수록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지원액이 더욱 커지며
마을도 보기 좋게 바뀐다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후 경북지방이 박정희의 중요 지지기반으로 형성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런 세부적인 정치의도를 가진 운동이었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슬로건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결집하는 동기를 부여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그러하였듯

김일성이 북한의 주민들을 가열찬 노동과 근면을 슬로건 삼아
그 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김일성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바로 이 지도자를 통해 인민이 모두 단결함에 귀결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정치운동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집단의 상징이자 운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요구로 인해  

절대화가 함께 진행됩니다

 

유신체제라는 폭압에 정항하는 민주주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도시의 상황은

조국근대화와 국가의 발전이라는 집단의 거대한 사명을 이끄는
그 중심의 박정희를 겨냥한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라는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결국 이들은 젊은 것들의 어리석은 치기로 인해

모두가 추구하는 조국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전락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직결된 경제적 삶과
독재체제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박정희가 죽은 뒤 이어 집권한 전두환도
역시 이를 활용하여 유지하였고

 

산업화의 여파로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에 대한 이념운동이 큰 효용을 지니기 힘들어지자

 

국민들이 기억하는 같은 슬로건을 붙인
새마을 금고와 같이 금융기관을 만들어

자기 동생을 앉혀서 국민들 코뭍은 저금통으로
전두환 일가의 개인적인 정치자금을 만드는

깨알 같은 알뜰함도 보여주었습니다 ㅎ

 

물론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그것이 진행한
집단운동이자 맹목적인 근대화 운동이란 성격으로 인하여

당시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들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것이나

마을마다 내려오던 서낭당이니 마을 축제인 동제 같은것이
전근대적인 산물로 전통이 부정되어 소멸함으로써

 

일본의 마쯔리 축제처럼 어찌보면
우리 문화가 간직했을 소중한 문화인프라가
일방적인 시멘트 인프라에 매몰되었던 사건으로

문화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데 이런건

부수적인 사안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진정 박정희체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21세기인 아직까지
지역간에 균열과 다툼이 지속된다는 것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여전히 국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이념의 잔상을 남겼다는게 아닌가 하네요


정치 슬로건으로 국가를 집단화하고 이념을 설파하는 것은
이제는 더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촌스러움이란 피상적인 관념으로 인식하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치적, 집단적 슬로건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21세기에 존재하죠

 

피살되어 수명을 마감한 유신왕조와 다르게
주체사상을 이후 더욱 발전시켜 이제 3대를 내려오는
북한왕조가 의 그러합니다

 

여전히 지도자 수령님이 농장이니 공장에 방문하여
지도의 교시를 하달하시고 인민들이 이를 받들어
가열차게 성과를 달성하고 노동과 근면을 이야기하는

북한 사회의 모습과

 

박정희의 향수로 이런 교시를 내리고
전국이 단결하던 그때가 좋은 시절이라 추억하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공존하는 것이

21세기 한반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  땅에 남겨진 역사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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