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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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648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67
조회수 : 3919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21 14:52:4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3/21 14:24:58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신헌법 53조는 '근거규정'이라며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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