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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너만 지켜. 우리는 안 지킨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게시물ID : sisa_645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민주당
추천 : 12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01/07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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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태연하다.


미국은 이미 2주전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고 무인기를 파견해 놓은 상태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7/0200000000AKR20160107162051009.HTML


한국 정보당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무려 기상청이 알려줘서 겨우 사실을 인지하고 허둥지둥 대책에 나섰다.
미국은 이미 2주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약 1년 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첫항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자면서 일본까지 끌어들여 합의한 약정을 미국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위안부소녀상으로 간다.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급하게 일본과 하게 된 이유도 미국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PYH2014032600100001300_P2.jpg


단돈 100억원에 우리의 자존심과 함께 낙찰되었다.


그런데 이 사달이났는데 미국은 입다물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1항을 지켰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독점한 것은

한국을 그다지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유사시 한국은 전쟁터 불쏘시개, 일본을 보급기지 및 주요동맹국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매우 확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의 이 정권을 군사적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국과 일본에게 간 쓸개는 물론 역사적 자존심까지 다 맡기고
돌려받는 것은 핵폭탄급 뒤통수다.


위안부 할머니의 자존심을 고작 이런 대가를 위해서 단돈 100억원에 팔아버린 이 무능정권을 어찌하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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