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박 대통령의 원칙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박 대통령의 원칙론에 크게 금이 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 복지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이 인 데 이어 경찰청장 임기 보장, 청와대 검찰 파견 제한 등의 인사 관련 공약도 속속 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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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역시 크게 후퇴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100% 국가 보장'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비급여 항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

저는 다른 후보 지지했지만 당선 후에는 후보 때의 공약에 대해선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