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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폐해
게시물ID : lol_370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nymaster
추천 : 0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08 01:24:11
롤 게시판에서 뜬금없이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눈살 찌푸려질 수도 있겠지만 롤 이야기이기도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비공식 통계는 해킹으로 작성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l=1583

이런 해킹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와 16조에 의해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72&efYd=20130405

그러니까 라이엇이 직접 공개하지 않고 어디 전적 검색 사이트 쪽 통계 등을 이야기 하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노말겜, 랭겜 통계 언급이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노회찬 같은 사람만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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