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진보당 비례부정선거로 보수세력과 종편들의 총공격이 있었고, 이에 동조하여 부화뇌동한 일부 지식인들이 통합진보당과 당권파에 거센 공격과 부정의 덫을 씌웠었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당원들은 큰 상처를 받았었다. 당시 진보언론이라 자청하던 경향과 한겨레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종편과 보수세력의 마타도어에 함께하였었다. 실제 이후 시간이 흘러 일부 양심있던 기자들은 이에 사과를 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또 수많은 지식인들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한 진실을 알려하지 않고, 그져 여론에 의해 생긴 편견으로 온 세상은 진보당을 욕하고 있었다. 이에 한 당원이 진실을 설토하며 분신하는 일까지 있었다.
아마 오늘의 이 결과는 마타도어를 일삼았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또 다시 스스로 진실을 가리려는 두가지 의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피워내는 것 같아 한마디 남긴다.
이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었고, 원래 욕먹고 있었던 집단은 진보당 내의 '당권파'라 불리는 집단이었다. 실제 이 수사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비례경선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투표와 연루된 45명에 대한 대리투표 혐의 재판의 1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을 부정선거당으로 몰았던 진보인사들은 이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하다. 아직도 편견 속에 갖혀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 함께 진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오늘 판결이 나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온라인값 수사의 기술적 문제를 수사담당하였던 김인성씨는 판결에 대해 이런 트윗을 남겼다.
김인성 @minix01 3시간
경선부정 1. 작년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 했던 사람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리투표가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때문에 진보 세력이 분열하고 유시민씨가 정계은퇴까지 했는데?
경선부정 2. 온라인 선거의 부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과 선거인에 의한 부정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을 찾기는 쉽습니다. 투표 결과값을 열고 투표자가 투표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됩니다.
경선부정 3. 하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비밀선거원칙 위반입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온라인 선거 시스템은 유권자는 알지만 선관위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는 방식입니다
경선부정 4. 각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정확히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후보에 대한 총 투표수만 알 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죠. 반면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보안이 허술해 다 알 수 있었죠
경선부정 5. 허술한 보안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유시민계는 비밀선거원칙을 어기고 투표결과값을 열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왜곡했죠.
경선부정 6. 박무는 최근 법정 증언에서 "결과값을 확인했지만 부정은 없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은 없었음을 이미 작년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선관위를 공격하며 총체적 부정으로 몰았죠.
경선부정 7. 보안이 허술한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정당 민주화를 위해 실시하는 궁여지책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선거는 유권자가 현장에 와서 투표하고 집계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성부정 8. 진보당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선거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고 유시민계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를 악용한 것이죠. 단 한 건의 부정만 있었어도 유시민계가 권력을 쥐었을 겁니다
경선부정 9. 온라인 선거의 두 번째 부정은 유권자의 부정입니다.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유권자가 현장에 와서 투표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온라인 여론 조사에 불과합니다.
경선 부정 10. 허술한 시스템이라 대리투표가 가능하죠. 진보당 당원들이 기소된 이유는 이 대리투표 때문이고 이 부분이 무죄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부정 11. 진보당 경선은 당내 행사라 법률상 자율에 속한 행위이며 대리투표는 가족 등 가까운 분들 중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의 위임을 받아 대신 투표해 준 것입니다. 대리 투표자가 맘대로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선부정 12. 더구나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의 대리투표 행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한 집에서 부부가 투표했을 때 이들이 대리투표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로도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선부정 13. 때문에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막지 못했다고 당권파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 뒤집어 씌우기 일 뿐입니다. 유권자의 대리투표를 막으려면 현장 투표소를 마련하는 등 선거 시스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선부정 14. 이런 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을 이유로 진보당을 선거 부정 세력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은 사실이 아니고 유권자의 부정은 도덕적 비난 이상은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으니까요
경선부정 15. 그럼에도 진보당 선거 당시 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시민계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 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불법적으로 미투표자를 확인하며 투표를 독려했위를 했습니다
경선부정 16. 그들은 결국 불법콜센터에서 대규모 대리투표를 실행합니다. 유시민계 국회의원 후보자 오옥만의 회사 직원이었던 고영삼이 저지를 일입니다. 바로 이자가 오히려 당권파에 의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성부정 17. 고영삼은 직접 진상 조사 위원이 되었고 현장 분과임에도 온라인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선거 부정 방식에 대해 추궁합니다. 자신이 했던 방법을 당권파도 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경선부정 18. 아무리 조사해도 부정이 나오지 않자 몇몇 대리투표 사례를 앞세우고 다양한 거짓말을 섞어서 총체적 부정 부실로 몰아갔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원하는 당원들을 무시하고 언론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경선부정 19.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편을 부정 세력으로 몰아 간 것. 이것이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의 진상입니다. 실제로 구속된 것은 비례대표후보 오옥만과 고영삼 등 거의 다 유시민계입니다
경선부정 20.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해야 합니다. 진보당을 악의 소굴로 묘사해 온 자칭 진보 언론들은 1면에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닙니다
경선부정 21. 새삼 깨닫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 쪽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잠시 인기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자멸하지요. 진보당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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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야기 했던데로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대리투표 자체가 문제이지, 당의 당헌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무죄란게 말이되는가?
-> 재판장의 무죄 판결의 이유는 '대리투표'에 대해 두가지 경우로 나눴고,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1. 조직적 대리투표의 경우
이것이 바로 참여계 오옥만과 고영삼이 저지른 조직적 대리투표이다. 오옥만과 고영삼은 실제 이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황당한 것은 당권파에 대한 부정선거를 제기했고, 수사위원이 고영삼이었다는 점인데.... 자신들의 부정을 가리고, 당권을 잡으려했던 야욕을 들어냈던 것이다.
2. 위임에 대한 대리투표의 경우
오늘 바로 무죄를 받게 된 대리투표의 경우이다. 친지나 지인, 가족의 투표를 위임받아 대신 했다는 경우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남편이 해외 출장 전에 부인한테 투표를 부탁하고 갈 수도 있고, 지인끼리 급한 일로 투표를 부탁했을 수도 있는 경우인 것이다. 재판장은 이것은 서로 아는 사이간에 믿고 투표를 부탁한 경우이기에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결국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녔던 것이 재판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아직도 대리투표가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천헌금 찔러서, 세력으로 비례후보를 뽑는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발전이 미흡한 온라인 투표의 현실이 이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즉, 조직적 대리투표를 했던 고영삼과 오옥만의 구속의 이유는 사무실을 유지하고, 콜센터를 운영하여 조직적 대리투표를 했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 45명에 대한 결과는 친인척, 가족들에 대한 신뢰 속 대리투표이고 투표권을 갖은 유권자 본인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이기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둘째, 당시 선관위원이었던 당권파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니, 결국 무죄라할지라도 이 선거의 책임은 당권파의 문제아닌가?
-> 이것은 정말 사실도 모르고 아직도 막 지껄이는 경우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당대표가 3명이었다. 신당파, 참여계, 민노당의 3주체가 모두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였다. 즉 당대표가 3명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도 이 3주체의 추천으로 공평하게 선관위원이 꾸려져 있었다. 즉 민노당이 선관위원의 전부였고, 그 책임 모두 민노당의 책임이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 왜곡이다.
-> 이것은 정말 사실도 모르고 아직도 막 지껄이는 경우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당대표가 3명이었다. 신당파, 참여계, 민노당의 3주체가 모두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였다. 즉 당대표가 3명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도 이 3주체의 추천으로 공평하게 선관위원이 꾸려져 있었다. 즉 민노당이 선관위원의 전부였고, 그 책임 모두 민노당의 책임이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 왜곡이다.
나는 요즘과 같은 마녀사냥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여론의 편견 속에서 오늘의 재판결과를 있는 사실 그대로만 좀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실제 아직까지 비례선거 과정 중 온라인 선거는 민주적 요소를 다 갖추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온라인 선거라는 것이 도입되어 당원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비례후보를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당원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보완해야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라 볼 수도 있지, 이것을 부정선거라 할 수 없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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