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의원 눌변이시네요. 정연정 교수는 자기만의 이상론을 펼치고 있고, 김재원 의원은 얄미운 소리만.. 건진 거라고는 유작가님 말씀 밖에.. 발언 내용 대부분이 2주 전, 1주 전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다 하신 말씀이네요. 한 번 더 복습해봐요.
2016.01.04.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유시민 전 장관 발언 정리 (PM 8:00~9:25)
아까 우리 진행 손석희 앵커께서 정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당원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당의 입장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비평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써 나왔고.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냥 탈당은 아니고 신당 창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탈당은 신당을 창당하기 이한 절차지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거를, 원래 지방선거 전에 그 당시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그때. 그때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하지 말고, 지난 번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우선 그런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동기나 신당 창당 동기가 뭐든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요.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또는 중도개혁노선 또는 진보 등등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에요, 지금. 국민들의 지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성향이나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 거대 양당 사이의 중간 지대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기정 사실로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있는 우리 소선거구제, 또는 결선투표도 없는 이 선거제도 속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너무 적게 대표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이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진짜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필해서 거기 안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인식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익히 보던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양당 사이에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바뀐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인정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거고, 다만 이 중간 지대에 생기는, 두 거대 양당의 중간 지대에 생기는,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이 신당이 실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기존의 두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흡수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80석, 또는 개헌추진선인 200석까지 가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보다 더 의석이 내려가서 과반이 더 붕괴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능성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새정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올라옵니까? 안철수 의원 자신은 새 사람이 하면 새정치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한 지 지금 몇 년 안 되고, 책임을 지고 국가 운영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 1987년 현행 헌법체제와 선거제도가 성립된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리더가 매번 바꾸고,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35%까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꿔봤지만. 또 어떨 때는 4당체제, 3당체제, 양당체제, 온갖 걸 다 해봤지만 정치 안 바뀌었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불신을 받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봐요. 사람의 문제도 있으나.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측면도 있기는 있으나, 그걸로 정치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연정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우리 정당의 역사, 우리 정치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정치를,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선 김재원 의원님 여유 있게 계신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표정 관리 해야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추기고, 그러면서 저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좀 외연을 죽이고, 이 전략을 잘 하고 게세요. 제가 새누리당 당직자라도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은 자꾸만, 아,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저게 분열주의자다. 당이 성립할 근거가 없다. 노선이 불확실하다. 개인적인 야망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덜 뺏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이 뭐가 새로우냐? 이걸 보면 여러 연구논문을 봐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강점을 가진 지점이 이른바 무당층, 정치무관심층, 또는 심지어 정치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합칠 때에는, 민주당하고 합칠 때에는 민주당의 기반 위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무관심층, 정치냉소층, 여기까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점이 있기는 한데, 독립해서 당을 해서 얼마큼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은 이 당을 해서 창당을 해나가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은 좀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양당제가 좋다, 3당체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13대 국회 때는 4당체제였고요. 그 다음에 민자당 합당하고 나서 14대 국회 때는 양당체제였고요. 15대 국회 때는 자민련 3당체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3당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7대 이후에 양당체제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당 체제. 진보 정당이 조그맣게 있는. 13대부터 19대까지 정치가 바뀌었나요?
정치가 바뀌었다, 아니다. 새정치다, 아니다.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아니다. 민생 정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양당체제냐, 다당체제냐와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현행의 선거제도와 정치환경, 정당지형 속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양당/3당/4당체제가 된들, 여야가 적대적으로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대결해 나가는 이 정치는 안 바뀔 것으로 봐요. 그 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또는 경험에 비추어서, 그걸 경험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볼 수 있는데..
(김재원 발언)
이거는 화전양동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김재원 발언)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저는 중간은 없다고 봐요.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넘겨다볼 수 있는 선까지 가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과반이 무너지냐? 둘 중의 하나라고 봐요. 안철수 신당은 여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에요. 왜냐하면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될지, 정치 노선이 어떻게 될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일지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당의 실체가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누리당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안 변해서 우리 정치가 안 변하는 것도 커요. 에컨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하려면 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토론 좀 해야죠. 국회에서도 토론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입법 해가지고 법안 내놓고, 일점이라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냐 마냐 하니까 아무것도 쟁점 법안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법이 다 통과가 됐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일 안 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이게?
그 점 지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80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데 마침 소위 야권 분열이 1여다여 구도로 가니까 지금은 표정관리 해야 돼요. 벌써 표정 관리용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김무성 당 대표는 독려하기 위해서 180석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관계, 이것이 확대, 증폭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둘 사이에 확전되면서 세력 간 다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권 분열로 인지되게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탄핵 역풍 대도요.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6%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요. 13대 대통령선거 때 87년도에 1노3김이 출마했을 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좀 과장해서 표현새서. 지금 이번에 한일 간에 무슨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35% 지지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와요. 이게 저는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최소 지지율 36%를 한다고 할 때,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이 구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제가 볼 때 2/3를 먹어요, 새누리당이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요. 이거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동기가 뭔지 전 잘 몰라요. 뭐든 상관없어요. 정치는 현실의 권력을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낼 때가 되게 많고, 이번 총선이 그리 될 가능성이 한 7:3 비율 이상으로 있다. 저는 봐요.
당사자가 말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표현을 반문재인 정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못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정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도 저는 필요한 거라고 봐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치기 전의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쳤을 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고 지금 당명 바꾸고 혁신을 좀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지금 혁신안 11차까지 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당헌당규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0% 돼요. 그러면 1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당헌당규를 12년이 지나서 복원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돼있다는 것은, 그 12년 동안 얼마나 후퇴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것은 단순한 반문재인 정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솔직히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 아니에요? 지역 패권 정당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지방의회에서 하는 공천 행태며, 지방의원들이 줄 서는 거며, 국회의원들한테. 그 안에서 돈 봉투 돌아다니는 거며.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의 권리도 없이 맨날 2번만 찍었는데, 2번 찍어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역에서 완전 기득권 정당처럼 군림하냐는 거에요.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이런 2번 당, 제가 이름이 하도 바뀌었으니까 2번 당이라고 할게요. 2번 당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여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원래 선거라는 거는 기존의 나라 운영을 맡아서 해오던 분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기본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이 못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른바 유권자 유동성이라고 해서, 그 개념이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집권 정치세력의 국정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는 정도. 이거를 모빌리티라고 해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나라는 이게 좀 낮아요. 특히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극도로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선호가 딱 고정돼있는 유권자가 많아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선거는 기존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잘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역시 기본이 된다고 봐야죠.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쥐고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있고 취약해서 위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써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우선 한 예로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후퇴했잖아요. 작년의 2015년이 2014년보다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요.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그게 고려 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이. 저는 슬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있는 당은 4등, 저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냥 말로 좀 하자고요. 말로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나와서 이런 거 국민을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왜 안 되는데요?”라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거는 좀 감안해서 반영할게요.” 이렇게 국가운영 못 합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헬조선, 교과서가 잘못돼서 청년들이 나라 떠납니까? 기성세대들이 이 모양으로 나라 만들어놓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잖아요.
야당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속해있는 정의당은 스피커가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 질러도 보도도 안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큰 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또 야당 하세요. 뽑아주면 여당 하고요. 그렇게 마음 비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저는 총선에서 저절로 연대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이 판단해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용기 내서, 이기고 지고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미리 겁 먹거나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용기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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