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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마지막인터뷰에서 검찰장악부분...
게시물ID : sisa_641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놤쥴리아나
추천 : 5
조회수 : 100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2/31 05:20:53
오마이뉴스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초기에 너무 풀어준 것 아니냐? 검찰을 장악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모든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후에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권력을 권력으로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 정부는 검찰을 잘 이용해먹었지요..
김영삼에게 충성했던 검찰들도 있지만 결국 임기말기에 김영삼도 또 다른 검찰들에게 잡힙니다...
한마디로 검찰에도 여러가지 조직들 갈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부 말기 정부가 파탄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을 그렇게 이용해먹었던 김영삼도 당했습니다.
김대중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부도 말기에는 검찰들에게 씹힐대로 씹혔습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일부 검찰들과 결탁을 하는 것이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를 도와주려고하는 상층부의 검찰들과요.
그러나 임기말에는 그들과는 다른 검찰들에게 뜯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그것을 지켜보고 알고있었기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검찰장악은 일부검찰들과 결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한 의미의 검찰장악은 불가능하고 결탁하더라도 결국 말기에는 역대정부들이 모두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나 가능했던 검찰장악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거기다가 보수언론과 종편이 압도적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장악한다?
거기다가 일부 정치검찰들과 결탁한다고해도 검찰을 완전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에만 상처를 입을뿐이지요.

비공개를 많이먹겠지만 저는 검찰을 아예 장악해버려야한다는 분들께 반대합니다.
애초에 권력으로써 검찰의 완전 장악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충성스런 정치검찰들과 결탁해서 어느정도 이용해먹다가 결국 당할 것이라면(전정권들의 검찰장악실패),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언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내부사정을 모르고 언론을 때려잡아야한다 검찰을 장악해야한다라고 너무 쉽게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해요.
검찰이나 언론을 섵불리 장악하려고하다가 보면 결국 방법은 일부 정치검찰 정치언론과의 결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군부독재국가가 아닌 자유국가에서 완전장악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이야기가 많이나오는데....
공수처를 설치한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과 적대적이지않던 검찰세력들 조차도 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검찰내부사정이나 조직들을 잘 알지못하는 사람들이 섵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해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검찰장악을 해야한다고 섵불리 덤비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고 정치검사들 수만 키우는 꼴이되지 궁극적인 검찰개혁도 장악방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해결책은 압도적인 여론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의 문제점이나 내부조직,사정을 정부내에서 정보통을 얻고 치밀하게 지켜본 문재인은
한발자국 앞서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방법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있으시겠지요.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압도적인 국민여론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만이 언론이나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권력을 잡는다고해서 그것을 권력으로써 장악하고 개혁한다는 생각이 저는 애초에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시대에 와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요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론을 만들어야합니다.
제가봤을때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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