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굴욕적"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절차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내용에서 굴욕적인 이번 한일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위안부 관련 전면 재협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합의는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절차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한 반 인권적 전쟁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반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국가적 범죄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조금도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인권범죄 처리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관점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라며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대승적 운운하면서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책임도 명기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반성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피해 할머니도 국민도 결코 용납할수 없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외교정책의 무능함도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일 외교에 있어 민감한 역사문제와 정상외교를 연계하는 자충수를 둔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정치화하면서 실용이 기본이 돼야 하는 대일외교의 원칙이 무너진 참사라고 심 대표는 평가했다.
무엇보다 소녀상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심 대표는 과거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을 거론하며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진심으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 두 명이 치워버리기로 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위안부 합의는 역사에 무지한 정치 지도자들의 무모한 정치적 거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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