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보신당에서 군인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걸 고발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댓글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군대 100만원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보라고들 하시는데


군인들에게 100만원내외의 월급을 주는데 한해 8조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8조는 사라지는 돈입니까?

세금과 복지의 목적은 부의 적절한 분배아닌가요?


 20대에 대부분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 가계가 큰 부담을 떠안고있고

정작 그 부담을 져야하는 20대는 학력인플레로 인해 경제적능력을 갖추기는 더욱 힘들어져가고

그 부담은 그 부모들에게 가고 결국 가계소비가 줄고 내수가 침체되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가요


그 20대에게 한해 8조로 지원을해준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 중하나인 20대 초반에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인해 다른 여러가지 계발할 기회들이 다양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가에 득이되는 결과로 돌아오겠죠

거기다 

20대 스스로가(또는 가정의 남동생,오빠) 자신 의 앞가림을 하게됨으로서

여유가 생긴 가정은 내수시장에 도움을 주게되지 않을까요


다른 세대,부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냄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인 20대초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군인 월급 100만원이 실행된다면

초반에는 세금이 늘어나는 타격이 있겠지만

사회전체적인 공리는 올라갈거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사대강 같은 희대의 뻘짓에

세금 수십조를 들여붓고

유지비만 수조원이 드는데

반짝하는 뉴딜정책이라면



군인 월급100만원이야말로 대한민국적인 뉴딜정책이 될수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