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애쓰셨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셨지만 삶은 고단하고, 노후대책도, 아이들의 장래도, 현실의 절벽은 너무 높기만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고 있지만, 내일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고 살아오셨고, 우리도 참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정치에 들어가면 망가진다, 흙탕물을 뒤집어쓴다고 정치참여를 말렸습니다. 저도 제가 소신을 지키고, 국민의 기대에 답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다시 시작하려는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기대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한국정치를 바꾸고, 절망의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키워내지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 한 번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이 불씨를 지켜내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왜 절망하는가?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식 처방은 안 통합니다. 새누리당식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21세기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뻔하고, 국민은 더 이상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국가적인 과제를 푸는데 최고의 인재들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 최고의 인재를 찾기보다, 편을 가르고 내 편중에서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 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사회가 분열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잃은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편 가르고, 줄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 좋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1970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재를 찾아 일을 맡겨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시작하고, 그런 정당을 만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 사람 망가진다고 외면하기만 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은 절망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는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시민 누구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직장과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일단 일을 맡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도 그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가 이 시대 정치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야 간의 이념적, 정략적 대결을 끝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당은 졸속으로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무한 대립이 거듭되면서 여야 간에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나옵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정치의 피해자로 만드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이뤄지려면, 제대로 된 청사진을 놓고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문제 등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쌓여 있습니다. 나는 정답이고 너는 틀렸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대화와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말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청춘콘서트의 의미를 지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듣는 것만으로도 현장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경청과 소통과 공감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참여와 개방 역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조직된 소수의 목소리는 크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는 정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조직된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그래서 극한 대립은 끝이 없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입니다.
협치의 지혜와 덕목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어느 지도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정치세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분법의 정치를 펴는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 모든 사람이 우려했던 통일의 후유증을 훌륭히 극복했습니다. 연대와 협치의 힘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삶의 질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서로 연대하고 합의하는 협치의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의 주체를 바꾸고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담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낡은 정치를 바꿔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합니다. 격차해소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결단할 때입니다.
첫째,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약육강식의 수직적 경제 질서는 정글의 법칙, 승자독식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공정성장론’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ICT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혁신과 더불어, 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등이 연계된 비영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둘째,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혁신경제의 토대는 사람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화에 맞는 교육이 필요했다면, 정보화시대에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인성을 갖춘 인재, 창의성을 가진 인재,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주변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위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현재의 수직적 교육질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가 노후대비도 포기하고 학원에, 유학에 사교육비를 들여도, 아이들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절망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에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이런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일자리문제이고, 노후대책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21세기 초입에서 너무나 많은 소모적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셋째,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입니다. 수출이 늘어도 경제가 성장을 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영업은 3년 안에 70%가 문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교육비와 함께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집값, 전세값 부담에 은행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다가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시한폭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문제이고, 이 정부가 빚 얻어서 집사도록 유도한 정책실패의 결과입니다.
이미 쌓여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회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밥은 백성의 하늘입니다'. 국민이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국가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와 통일, 외교에 관해서는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북한핵 문제는 물론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의 전제는 평화 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러시아도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하되 확고한 우리의 중심전략입니다.
새로운 정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불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 없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나라의 목표를 향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목과 대립,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기득권 정치세력 그들만의 독점적 정치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낡은 정치를 물러나게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정치ㆍ새로운 정당ㆍ새로운 비전ㆍ새로운 인물ㆍ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 정당은 우리사회 곳곳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낡은 보수ㆍ낡은 진보도 조금이라도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낡은 보수ㆍ낡은 진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고 젊은 인재들이 도전해야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한 인물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혁신 경쟁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국민께 더 많은 선택ㆍ더 좋은 선택을 가져올 새로운 정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생각ㆍ새로운 리더십ㆍ새로운 방식ㆍ새로운 인물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합니다. 젊은 인재의 상상력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행동이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가슴이 고동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신 새정치의 소중한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2. 27
안 철 수
그런데 YTN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끊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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