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만인에게 평등을 제공하는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인은 투표로써 자신의 이익을 주장을 합니다.

즉, 투표가 모든 국민의 유일하면서도 공평하게 제공이 되는 이익 대변이라는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투표제도에 헛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인구 연령별 분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거죠.

투표는 미래를 위해서 찍는 것이지 현재 과거를 위해서 찍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년층들부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생각하고 노인층으로 가게 되면서 향수에 젖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들을 위한 투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과거만을 위한 투표가 되어버린다는거죠.


어차피 투표 역시 가장 공평하다고는 하지만 이익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은 이익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소수 집단이 입어야 한다는거죠.

이건 단순히 정책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할려면 연령별 투표 득점을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0대들과 40대의 인원수 차이는 대략 2배 정도입니다. 지금 10대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 지금 40대는 50대 60대가 되어버리고 결국 미래를 위한 투표가 아닌 과거에 집착한 투표를 할수가 있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집단에 몰릴수가 있다는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시설 및 장애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A아파트 단지와 B아파트 단지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A아파트 단지내에 지을것인가 B아파트 단지내에 지을것인가를 놓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아파트 단지 인원수가 B아파트 단지 인원수보다 2배 많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의 투표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큰 오류가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고 반드시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미래에도 시대에 맞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령별 득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를 위해서 최소 만 16세 이상까지는 투표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