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번 서다 자살한 군인, 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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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3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8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8/09 13:10:30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불침번 근무를 서다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군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적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9120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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