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해산명령, 시위자유제한..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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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37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4
조회수 : 76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2/21 15:13:53

"절차 준수 증명 안 된 명령에 불응해도 처벌 안돼"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20040190?RIGHT_REPLY=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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