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적인 이익 (이익<불이익)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어졌고, 최근의 동지나해, 남지나해등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있어서
중립외교가 힘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2. 외교적인 이익 (이익<불이익)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의 중립을 결코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대중 포위 전략에 있어서 상호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싶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 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었죠.
단적인 예로 북한과의 갈등에서 상호보안적인 외교에 노력했었고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없었죠.
반면 북한은 미국 항모전단에 벌벌 기어야 했구요. 만약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여 북한 편을 든다면 미중일의 갈등이
지금의 남지나해, 동지나해가 아닌 동북아 화약고인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사드가 효율적인가? (북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써는 효율성 부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공격할 모든 수단이 있습니다.
탄도탄은 위 3가지 유형 모두 요격하기 힘듭니다만 중저고도 방어망인 철매2의 요격 성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고도 근거리 탄도탄이 방어시간이 적어서 더욱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경우에도 그린파인레이더를 2대 운영하고 있으며 AWACS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레이더도 개발 중입니다.
4. 미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는가?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의 탄도탄 방어를 위한 것이 1순위 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탄도탄을 발견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장거리 레이더로 감시하면 그만큼 요격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겠죠.
또한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립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시적으로 미중이 갈등관계가 아닌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와 중국의 갈등입니다.
만약 센카쿠에서 일본과 중국 분쟁시 미국은 개입하게 됩니다만 중국이 미국에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자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입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동맹관계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 한국전쟁 발발이 된다고 하여도 미국이 한국과의 조약에 국익을 반하면서까지 전쟁개입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루지야 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교입니다.
5. 왜 중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타켓으로 하여 분쟁을 일으키는가?
중국은 한국과의 마찰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한반도에서 보유한 왠만한 미사일들은 서해를 커버하고 중국 본토의
산업단지를 초토화 시킬 수가 있죠.
반면 일본은 중국 본토에 피해를 줄 역량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센카쿠는 일본과 대만이 상호 교통로로써의 위치이기 때문에 센카쿠에 대함, 대공기지만 건설해도 대만은 고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지나해쪽 섬기지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6. 중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점유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중국은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실력행사를 할 역량을 키우게 된다면 중국 본토 방어에 불침항모격의 1차 방어선이 형성됩니다.
또한 서태평양의 상당부분을 잠식하려는 중국의 목적이 강한 만큼 대만에 대한 압력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로 급습으로 외교적 우위에 있을 수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연계선을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7. 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중국의 이런 의도는 이미 주변국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연합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호견제로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타국과는 다르게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는 일본과 북한입니다.
중국은 이이제이를 기본 외교책으로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한중관계 악화시 중국은 북한에 각종 보급품과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관계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무력도발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센카쿠에서의 중국과의 마찰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우호적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제2한국전쟁, 한중전쟁이 일어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의 중립포기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북한과 일본에 이익을 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8.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
사드가 경상도에 배치되었다고는 하여도 중국의 탄도탄 조기 발견이 안되는 것은 아니 때문에 한중관계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친중노선으로 외교를 해야 중국과의 마찰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L-SAM개발과 동시에 여론화하여 배치취소가 되게끔 L-SAM개발을 서둘러야 할 겁니다.
사드 배치의 핑계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죠.
방법은 이것외에는 강대국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애초에 안받겠다고 강하게 나갔으면 모를까.......지금처럼 무리하게 받는 입장에서는요.
9. 사드배치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지금의 거센 여론을 이유로 미국에게 양보를 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대마도에 배치한다던가 하면 됩니다.
레이더만 대마도에 배치하고 미사일만 따로 운영한다면 중국과의 마찰도 없고 미국이 북한 핑계로 하는 모든 사안들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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