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소득이 없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그만큼 최저생계비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했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그림의 떡이고,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朴 당선인 측, 이제 와 "오해였다"는데…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말 바꾸기 논란'이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공약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한 게 "공약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약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논리와 유사하다. (4대 중증질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소개) .JPG) |
▲ 노년유니온 등 노인 및 복지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최근 줄줄이 수정된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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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에게 고발당하는 박근혜 정부! |
|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 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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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약 때문에 난 꿈을 가졌어. 손녀를 알바 그만두게 하고 복학시키는 꿈 말이야. 국민연금에서 15만 원 받고, 기초연금 20만 원에 아들 간병비가 안 들어가니까 며늘애가 보태고 내가 좀 보태면 가능하겠더라고." 잠시 말을 멈춘 다음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는다. "그런데 꿈을 접어야겠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 인수위에서 국민연금소득과 연계해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다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공약대로 추진한다는 말을 재차 강조하기에 믿었지."어르신의 격정적인 이야기가 쉼 없이 쏟아진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니 이젠 물 건너 간 거지. 내가 속은 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만 속은 게 아니야 며느리, 손녀도 속은 거지 뇌출혈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모두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니까." 이아무개 어르신이 말 끝에 나에게 묻는다. "우리 가족들 아니 국민을 속였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냐? 도와 줄 수 없어!" 다음 날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국민을 상대로, 야당을 상대로 한 말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 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조찬 항의 기도를 했다. "지도자들 본연의 임무가 복지공약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표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이아무개 어르신의 소박한 꿈을 짓 밟는 것이 국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새 길 입니까? 대통령을 믿고 봉사 기회를 달라하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있다가는 이아무개 어르신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몰 것 같아서요." 기도가 끝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전화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이아무개 어르신에게 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데 같이 가실래요"라고."아! 당연히 가야지 공약은 꼭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도 다시 해야 하는 거야!" 어르신의 활기찬 음성이 전해진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 것일까? 사실 어르신은 상담 내내 내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셨다. 보청기를 해야 함에도 200만 원가량 하는 보청기를 살 여유가 없었다. 지하철택배 일을 하시려면 거래처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도 당신의 소망은 손녀를 어서 복학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정부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복지공약 실천하여 이아무개 어르신의 손녀의 복학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 이 기사를 쓴 고현종 기자는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전체뉴스: http://mywelfare.or.kr/226
“기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 지
급하라”
5월 8일은 어버이날. 하지만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불효 정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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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7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165
박근혜의 노인 복지 정책 파기부터 비판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이 여자 정책이 노인 공경이냐고요.
문대표의 대선 때 노인복지 정책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누가 노인 공경을 안한다는건지...
노인공경 참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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