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정책

헝가리의 인구, 출산율 추이(1998~2018년)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

- 평생 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대상

-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무이자 대출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 대출이자 면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대출액 탕감 :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신설 : 2022년까지 2만 1,000 곳

-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 달러 추가 투자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현금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발상은 오르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단합과 단계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오르반 총리는 연간 헝가리 전체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에 “유럽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민을 강조하지만, 헝가리는 다른 방안을 선택하겠다. 이민은 곧 국가의 패배를 뜻한다. 인구감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돈’ 뿐이다”라고 말하며 대응하였다.

정책 설정 이후 역대 최고의 혼인 건수 기록

2019년 11월, 헝가리 중앙 통계청(KSH,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은 놀랄 만한 통계수치를 공개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 기록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하였다. 오르반 총리의 이른바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가족의 탄생이 자연스레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고무되었다. 다만 아직 출산율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기에 헝가리의 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 혼인 건수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는지도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명백하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헝가리 출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간이 판가름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물론 헝가리의 정책과 같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나 사회, 경제적 차별과 격차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러시아의 출산 수당 지원 정책은 단기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지만, 이후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아 출산율은 곧 제자리로 돌아갔다.

2021년 한국의 저출산 명목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조 원 늘어난 46조 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 원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절반은 교육, 주거, 고용에 사용되는 간접지원이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이 절반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9년 저출산 고령위원회의 자제 분석 결과 순수하게 아동과 가족에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 수준이며 OECD 평균(2.4%)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임이 파악됐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 중 출산율을 회복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GDP 대비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 비중과 출산율 사이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헝가리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아닐지라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