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북한과의 전쟁 시 한국이 입을 피해 및 이후의 미래

최자와 설리가 14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연애를 하고, 30살의 나이차를 극복한 백윤식의 불장난.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전 국민들과의 약속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북괴의 사주를 받고 내려와 국회의원자리에 까지 오른 고정간첩의 이야기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전혀 코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도는거고, 곧 남북 대립 키워드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좋은 정보 공유하고자 남북 전면전 발생 시뮬레이션에 대한 가장 현실성 있는 글을 올려 봅니다.

1. 가상 시나리오

여기서 가상 시나리오란 일반적으로 남북한 전면전 시에 예상되는 피해를 이야기한다. 보통 1994년 당시 미국의 워게임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데 당시 평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모였다.

- 미군 전사자 수천 포함 사상자 5만 2천 명
- 한국군 전사자 수만 포함 사상자 49만 명. 예비군, 민간인 사상자 합쳐 150만여 명 (대한민국의 청년층은 찾아보기 힘든 수치이다)
- 북한 측 인명피해는 수백만 이상으로 추정
- 수도권 및 주변 지역 초토화. 이로 인한 경제 및 무역의 붕괴
- 미국 부담 1천억 달러 이상. 전체 비용 및 손실은 1조 달러 정도로 추정.

물론 현재의 경우는 1994년과는 달리 한국군과 미군의 전시 대화력전 등 각종 개입시스템이 훨씬 강화되어 북한군의 조기 섬멸이 가능해진데다 북한군 역시 1994년에 비해서 '고난의 행군' 이래 지속되는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충격력이 큰 폭으로 약화되어 피해 규모는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며 게다가 1994년 당시와는 달리 남침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전략도 논의되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시나리오의 기반이었던 장사정포의 전력은 개활지에서 아무 대책 없이 피해를 입는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한반도에서는 맞지 않으니(참고로 우리 쪽도 마찬가지) 이 역시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아무리 잘 대처한다고 해도 북한군은 여전히 개전 초 기습만으로도 장사정포 1천 발 이상을 남쪽에 쏟아부을 능력이 있으며 탄도미사일 역시 수백 발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데다 수십만의 병력을 언제든 들이밀 수 있다 보니 인명피해가 적을 수는 없고(신동아 2011.1월호 장사정포 피격 시뮬레이션 참고) 재산피해 역시 서울도 적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고 경기 북부 지역은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한 게 사실이다(경기 북부도 엄연히 수도권이다). 따라서 1994년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 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시나리오는 1994년 이후 나온 것들로 보강하고 한국이 무대책으로 맞지 않을 것을 상정한 다음 한국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에 대해서 한 번 추론해 보았다.

2. 예상 피해

- 수도권 -

일단 서울의 경우는 신동아에서 산출한 것이 '사망 23,000명. 부상 30만 명. 재산피해 336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이 선제타격을 시작. 장사정포에서 발사하는 수천 발의 포탄을 한시간 내내 서울에 그대로 때려박는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장사정포가 한시간 동안 계속 포탄을 쏴대게 놔둘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다가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데 쓸만한 장사정포를 수도권 공격에만 사용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전문가들도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칠 가능성보다는 한국군을 공격하는 데 쓸 가능성이 더 크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서울은 워낙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곳인지라 피해를 주기가 더욱 어렵다(참고로 이건 한국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 물론 생화학탄이나 핵을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화학탄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 특성상 큰 효과가 없을 공산이 크고 생물무기 역시 한국의 대처 능력을 생각하면 그리 효과가 큰 편은 아니다. 핵의 경우가 치명타를 입히는 게 가능하지만 아마 핵무기의 소형화 및 미사일 탑재가 시간문제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는 미국 주도 하에 대북 선제공격이 본격 논의될 테니 논외로 치고(아무리 전쟁 피해가 무섭다 해도 적대국이 자국을 초토화시킬 무기를 본격 배치, 활용하는데도 가만 있는 바보는 없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경기 북부. 그 중에서도 파주, 김포 등 휴전선 바로 남쪽 지역이다. 이쪽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고층 콘크리트 건물의 밀집도가 낮은데다가 상대적으로 휴전선 대비 사거리가 짧아 북한군의 야포가 서울에 비해 이쪽을 공격하기가 더 쉽다. 게다가 서울과 달리 경기 북부 지역은 인접 군부대도 많기 때문에 군부대 공격을 핑계삼아 생화학탄을 날리고 이걸 통해 민간인 대량 살상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소설 <남북전쟁> 에 정작 서울은 거의 건들지도 않고 경기 북부를 이런식으로 초토화시킨 시나리오가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의 도시화가 서울만큼은 아니라도 연평도보다 진척되면 진척됐지 못하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방독면 지급이나 대피시설 마련을 통해 인명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게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문제긴 하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사전 파악이 가능하여 대처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지역의 피해가 서울보다는 많을 게 확실하나 그렇다 하여 수십, 수백만 규모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 수도권 지역은 북한과의 전쟁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곳이지만 그렇다 해서 싹 쓸려나가지는 않는다. 인명 피해가 수십만인 게 가벼운 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치명적인 손실도 아니며 게다가 북한군의 충격력과 전방 사단의 방어체계 및 화력 집중도를 생각하면 피해는 개전 초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한 손실 외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물론 서해 5도 쪽의 경우는 면적이 워낙 좁은 반면 화력은 수도권 쪽은 양반이라 할 만큼 무지막지한 규모로 밀집해 있어 정말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인구나 국내총생산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큰 편은 아니므로 이는 치명적인 손실로 작용하지 않는다.

- 후방 지역 -

그나마 수도권의 경우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실 이것이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동만 취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후방의 경우는 그것도 다르다. 일단 북한이 후방에 사용가능한 무기체계는 잘해봐야 탄도미사일 정도인데 이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어도 실제 피해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생물무기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대처 능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화학무기 역시 지금은 지옥으로 끌려간 전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이 쿠르드 민간인 학살할 때 쓰던 것처럼 대피할 곳도, 대처할 방법도 없는 주민들에게 기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지는 않는다. 물론 인명피해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손실이 클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경제 활동이란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른데 특수전부대가 수만 규모로 침투하여 날뛴다는 건 일단 침투 가능성부터가 의심스러운데다 장기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 자체가 없지만 수백 단위로 침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들이 날뛰면서 여기저기서 학살을 벌이거나 한국군 소부대를 궤멸시키는 등의 '난동' 을 부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후방 지역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며 이들이 한국의 남쪽 해안에서 활동하며 유조선이나 수송선을 격침시켜 항구를 일시 봉쇄하는 등의 짓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제압 가능하지만 경제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 결론 : 대단위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재산피해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수백명의 특수부대와 수백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만으로도 상당기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여파

- 생산시설의 피해 -

사실 1994년 당시 '한국 경제와 무역의 전면적인 붕괴' 를 예상한 것은 1994년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의 해외의존도 및 해외 투자 수준이 미미했으며 한국군의 전투력. 특히 해공군의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이라 투자만능론이 팽배하여 국내 투자가 엄청난 규모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국내에는 돈이 넘쳐났고 생산시설도 이 시점에는 대부분 국내에 위치해 있었다. 즉 북한이 쳐들어올 경우 날아갈 재산이 엄청났고 생산시설 정지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IMF로 인하여 투자만능론은 쏙 들어갔고 극단적인 과소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나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0만명. 소득 2만 3,000달러에 불과한 시장이라는 게, 게다가 고령화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이익 창출 가능성이 뻔한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하여 언제 날아갈 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1990년대와는 달리 중국과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생산시설은 계속 위축 일로를 걷고 있고 반대로 국외 생산시설은 날이 갈수록 호황인 셈.

물론 피해가 없는 건 아니다. 국내에 묶여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이라던가 많은 개개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 및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미미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 경제와 무역이 붕괴될 가능성도 극히 적다. 게다가 그나마 그 남은 생산시설들도 수도권 외에 지방에도 많이 분포해 있으며(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장려한다) 북한이 이를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므로 생산시설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 자산의 피해 -

자산의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다.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될 경우 재산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될 지 짐작이 안 갈 지경이고 공공시설 피해까지 생각하면 더 많을 텐데 이건 한국이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고 해도 사실 집중이 제대로 된 곳들은 북한이 '타격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곳들뿐이다. 서울 중에서도 강북 일부 구들과(최근 교육 문제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노원구라던가) 강남. 그리고 서울 남쪽의 신도시들이 바로 자산이 집중된 곳들로 이곳에 대한 공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뤄진다고 해도 타격수단이 제한적이며 고층건물이 밀집한데다 산이 어느 정도 막아주는지라 피해는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기 북부의 경우는 피해가 좀 더 크겠지만 이쪽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다(게다가 요즘 인구 고령화 추세로 보건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자산 피해가 없는 건 또 아닌 게 유형자산의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자산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시 매도 열풍이나 부동산 폭락. 전쟁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적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전쟁 이후 어쨌거나 피해 복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적어도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복구비용 역시 자산 피해에 들어갈 것이고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인명 피해 -

인명 피해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언급했듯이 경기 북부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피해를 줄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데다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도 그냥 얻어맞는 것은 아니라 피해가 수도권보다는 훨씬 크겠지만 그 피해가 소설 <남북전쟁> 등에 나온 것처럼 사망자만 최대 40만 명이니 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북한군의 공세 여력이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갑부대도 사실상 포기하고 경보병 위주로 재편할 만큼 사실상 '소멸' 되어 한국의 민간 체계는 물론 한국군에 줄 수 있는 본격적인 피해조차도 '초반 기습 포격' 말고는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생화학무기의 경우도 어느 정도 대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는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며 후방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만. 최대 수십만의 사상자가 나고 재산피해 역시 수백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은 확실하며 군인 포함 수만명이 죽고 수십만명이 다치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입는 피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예상되는 미래

그렇다면 미래 역시 예상 가능할 것이다. 일단 전쟁으로 인해 개전 초 피해를 입긴 입겠지만 그 피해는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이라고 보는 게 맞고 게다가 전쟁 상황이면 국가 전체가 전시체제로 재편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군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지원도 가세하면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북한군이 공격이 아닌 방어 위주로 싸운다면 요새화된 휴전선의 돌파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미 주전력을 상실하고 물자도 극히 한정된 북한군의 궤멸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북한이 궤멸되고 전쟁이 일단 끝나면 한국은 기존에 쌓아놓은 정부 자산과 외부 투자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선 가장 피해가 큰 경기 북부. 뒤이어 수도권 순으로 전후 복구를 하게 된다. 물론 시에라리온처럼 내전 이후 복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프라 확보 능력 자체가 없는 신생 독립국가들이고 한국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일상 생활이 재개될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축은 불가피하다. 전쟁으로 인해 이거 저거 파괴된 걸 재건하고 전쟁 비용 문제도 해결하자면(평소 전쟁 준비를 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공짜로 지원해줄 리는 없으니) 상당한 국가 재정이 소모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빚으로, 일부는 세금으로 때우고 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테니까. 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남유럽처럼 고질적인 문제는 아닌지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P.S 참고로 이는 북한 지역과의 통일 등은 상정하지 않고 남한의 피해만 상정한 것으로 만일 통일이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북한 지역의 대규모 재건 소요 때문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P.S 전시 상류층들의 해외 도피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정권이 워낙 개막장이라 차라리 지금의 사회는 천국이라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종북들이야 몽상 속에 사는 족속들이니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전쟁 결과는 절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만 이 작자들의 해외 도피로 인해 나라 지키는 문제를 서민들만의 힘으로 해야 했다는 국민들의 반감은 전후 한국 사회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물론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상자만 10만 명대 이상 기록하고 경제적 손실도 많으면 수천억 달러까지 예상되는(1994년에 비해 예상 피해가 줄어든 건 그 당시와 달리 북한의 타격력이 개전 초 포격능력 등으로 제한된데다 그조차도 요격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 상황은 절대 가벼울 수 없으며 더욱이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상자만 10만 명대지 실제 PTSD라거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그 배는 될 것인데(솔직히 내가 봤을 때 사상자보다는 이쪽이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집을 날리지 않았다 해도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도 볼 수 있었듯이 전쟁 공포 등으로 복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적은 숫자일까) 이는 상당 기간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게 분명하다. 연평도 포격 당시 수천 명의 주민들조차도 제대로 돕지 못해서 찜질방 주인이 국가 역할을 대신했느니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위기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삽질이 계속 반복되는 현재의 한국이라면 더욱 그렇다(자세한 내용은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당시 기사 참고. 정말 가관이다).

하지만 그게 국가가 망할 위기니, 재건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없느니 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주장도 통용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그 특성상 무역이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다가(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해권을 상실할 경우 진짜 치명적) 남은 생산시설 중에 후방에 밀집한 것들이 많고 전후방의 자산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피해만 입을 가능성이 크며 인명손실도 한국 전체 인구로 보건대 그렇게 치명적인 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군인, 민간인 다 합친 기준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다. 무작정 '전쟁 나면 우리는 끝' 이라거나 '어차피 사상자 얼마 나지도 않을 텐데 한번 해보자' 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피해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갈수록 막나가는데다 미-중간 대립이 심해진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큰 한국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전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 글에서는 중국 변수는 제외했지만 만일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민간 피해는 몰라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인명 및 장비,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남북전쟁과는 달리 밀리터리 소설이나 인터넷 논객들의 가상 시나리오 외에 정식으로 만들어진 워게임 시뮬레이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중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는데다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군사력 역시 팽창을 거듭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