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편 한번 들어줄 때가 됬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친중 노선을 탄게 별게 아니죠. 최근에 한중FTA나 AIIB가입 등의 행태는 중국에게 굉장히 한국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미국이 중국 경제 견제망으로 던진 TPP의 가입은 미루면서까지 추진한게 한중 FTA와 AIIB가입이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노선은 간단합니다. 경제는 중국, 국방은 미국이라는 구조죠.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제재할거야!!! 빼애애액!!하는 인간들은 FTA를 왜 맺었을까요?.
심지어 한중 FTA는 중국 측이 상당히 양보가 많았고 중국에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설레발까지 치고. 농산물 분야에서 상당 부분을 예외부분으로 두었고 이로 인해 한중 FTA는 FTA가 필요로 하는 관세 철폐항목 규정에 딱 턱걸이로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양보했냐? 최근 중국은 지나치게 막나가는 플레이를 몇차례하면서(남중국해 문제, 센가쿠열도 문제) 상당히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대 일로 정책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투자로 이 고립을 탈출하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건 동아시아 쪽이죠.
중국은 대국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게 대항하는 대항마로 부상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중심엔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했음에도 철저하게 미국에게 의존하는 두 국가를 중국이 꿰어낸다? 이건 중국에게 있어선 역사적 승리와 같은 이야기죠. 다시 중화의 세계로 그들을 편입시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FTA에 중국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린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의 FTA성향이 상대 국가가 조금 더 득을 취해도 그정도야 뭐! 하하! 하는 식의 외교 방침은 마치 명나라가 전성기 시절 조공국들에게 조공무역을 하면서 시혜적인 성격을 띄게 만들어준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FTA였죠.
근데 한국 입장에선 이걸 낼름낼름 줏어처먹다간 미국이 하! 너무하네! 한 소리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국과 일본은 대중 방어선의 핵심이자, 미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니까요. 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손 떼버리고 동아시아로 달려드는건 이런 맥락에서 기인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간 도미노처럼 동남아지역들까지 모두 뺏길지도 모르게되고 미국 입장에선 과거 자신의 최대 숙적인 소련과 같은 적이 다시 부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되죠.
그런 맥락에서 사드배치는 일종의 과시형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봐봐라! 느그들 집엔 이런거 없제? 하는 거죠. 신형무기를 과시하고 한국과 일본은 바로 나! 미국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과시용입니다. 중국 니네 아직 멀었음 ㅋㅋㅋ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친중라인을 탈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벽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뭐 한국이 북한대신에 미국 샌드백 역활 맡겠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아마 통일도 시켜줄겁니다.
또한 체제도 다르죠. 중국의 패권주의를 두려워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 공산당이 생겨날지 누가 압니까? 북한이라는 경험을 통해 공산주의라 하면 노답들이라는 교육을 아주 살면서 평생토록 배운 우리 국민들이 체질적으로 중국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산당의 이론만 봐도 민족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중 하나고 하나의 공산당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과연 중국의 체제 아래 한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즉, 경제적인 파트너쉽은 취할 수 있어도 안보분야에 대해선 중국과 손을 잡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 분야 파트너가 누구냐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극도로 반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 과시에 대한 그냥 체질적인 거부반응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현무순항미사일 사거리가 1500키로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중국이 한국 씹창냈습니까? 그냥 한마디하고 말았죠. 그런건 동남아의 평화를 해칠 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어떻죠? 아무 일도 없죠? 참고로 1500키로면 일본 동경이랑 중국 북경 둘다 타격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중관계가 씹창? 그건 국제외교를 너무 모르시는거고. 지금 대놓고 미국라인 타던 국가 중 한국만큼 친중노선을 강력하게 어필한 국가가 없는데 미쳤다고 간신히 만든 관계를 버립니까? 중국은 절대 그렇겐 안해요.
물론 단기간적인 제재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만, 완전히 관계 결렬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뭐 북한에 대한 과시용이기도 한데. 북한이야 뭐 걔낸 훈련만 해도 질질싸는 병신들이니까 넘어가죠. 또 북한이 뭐 경제제재를 할겁니까 전쟁을 할겁니까? 전쟁했다간 처맞아 뒤지고 경제제재는 남한 GDP의 0.01프로 영향이라도 주는데 성공하면 스바라시하고 칭찬카드 3장줘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