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그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결과물이 나왔을때 노무현대통령은 대노했고 그것을 받아드리지않고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괜히 그걸하려고 해서 정치판을 혼란스럽게했다! 라는 비판은 사실이고 얼마든지 저도 인정하고 반성해야할 부분이고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한미 FTA가 찬반으로 극렬하게 나뉘었을때 김근태의장과 다른의원들이 반대 단식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김근태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힘든거 아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라고 하셨답니다.
반대여론이 높으면 협상팀이 더욱더 함부로 협상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김근태의장이 원래계획보다 단식투쟁기간을 이틀정도 더 하셨고 그때의 상황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한미 FTA체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팀이 결과를 가져왔을때 노무현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대노하셨고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달라서 결국 체결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진보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했다라는 것만 갖고 그렇게까지 큰 비판을 받아야할까요?
제가 참여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것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협상도 해볼 수 있고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정책이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확정체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이 절대 불리한 조건에서는 하지않겠다고 국민들에게 계속 약속을 했고, 협상팀에게도 한발자국도 물러나지말라고 햇던것도 이미 언론발표에 낫고요...그 약속을 지킨겁니다.
노무현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도를 했고 그 결과물을 보고 대통령이 받아드리지 않은거지요..
참여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정부의 경제정책은 찬반이 극렬하게 나뉘고 평가도 다르기때문에 저는 노무현정부가 경제를 아주 잘했다라고 하고싶지도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이 한미 FTA를 체결했기때문에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다라는 말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말입니다...그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드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때는 그 서유럽마저도 신자유주의에 빠져있는 시대였습니다. 미국 일본은 말할것도 없이 영국 프랑스 등등.. 제 3의길 바람이 불던 시기요.
그러나 2006년에 노무현은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에서 돌아섭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아주 큰 변화가 있고 돌아선 후에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은 한미 FTA를 체결했기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랑 똑같다고 치부해버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번 깊게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지지자분들께서 보기에는 성에 차지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와는 명백한 차이가 나는 정부입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심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계층별 세금증가비율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를 봐도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극심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이명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삼성과 너무 친했다.
그런데 2006년에 노무현이 대노하는 사건이 기업들이 숨겨둔 자금 140조가 발견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 변하시지요. 그 이후에 정책이 아주 더 진보적으로 변합니다.
그 이후 이건희는 노무현에게 우리나라는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가 후진국이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며 대립각을 세웁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노무현이 완벽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정부가 있겠습니까?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고 무조건 진보적노선으로만 갈 수 없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고 무조건 보수적노선으로만 갈 수 없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세계에서는 유명한 케네디 링컨도 미국사회내부로 들어가면 반대파들이 존재하고 두명 모두 암살 당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실수가 많았던 정부라는 것을 부인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참여정부의 경제적성과들, 그리고 국방과 안보에 대한 강인한 생각, 민주주의의 보장, 평화주의 노선, 균형적인 외교 부분에서 박근혜 이명박정부와는 질이 다르며 그 시대에 노무현이 매일 까일때 세게에서 대한민국의 평가는 세계에서 11번째되는 선진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세계금융권과 투자자들, 모두가 한국을 신용등급이나 주가지수로 평가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였습니다.
저는 정의당분들이 비하면 진보주의자라고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복지정책은 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국방에서도 국방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참여정부를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명박근햬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정부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역사에서 실수도 많았지만 썩괜찮은 정부였다라는 애정정도만 가져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대통령께서 김근태에게 말했듯이 반대론자들과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안에서 싸움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이것이 역사의 진보인가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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