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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경력자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
게시물ID : humorbest_632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짜라투스트라
추천 : 24/8
조회수 : 2119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2/19 16:30:0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2/19 16:10:43

조웅 =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을 수 차례 받았음 -> 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노회찬, 정봉주 = 그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 받은 것은 정권의 탄압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참이라고 믿는다!


이런 비일관적인 논리는 보이지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속성상, 유포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그 유포된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의 외적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유권해석을 하는 법원이더라도 정치, 자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안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을 잘 숙지하고 저 말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게 필요한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알려진 루머들을 마치 새로운 것인 마냥 각색하고 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벌경력이 있으니 구라쟁이다 라는 말은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루머를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큰 떡밥이겠네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을거라는거. 


추신) 이정현이 결국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섹스프리지구 설치를 주장한 허태열 씨가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지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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