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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엑티브엑스 제거 공약 실천 못하게 작전 들어갈지도 모름
게시물ID : it_6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와심장
추천 : 0
조회수 : 12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6 1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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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엑티브엑스 사용 감축 및 노플러그인(No-plugin) 공약을 매우 좋아하는 IT 종사자 입니다. 이 공약 꼭 실행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클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되네요. 보안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시장은 감독기관 퇴직 공직자가 신나게 꿀빠는 밥통인데, 이 바닥을 치운다고 하면 순순히 물러날까요? ㅎㅎ
플러그인 공급사와 카드사, 인증업체, 통신사들이 그저 반발만 한다면 현 정부가 잘 밀고갈 수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불리하게 조성할 작전을 벌인다면 이 공약 이행하기 힘들겁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같은거죠. 사실 이 사고는 보안 플러그인과 인증서를 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지만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는 막장으로 복잡해지고 플러그인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서 불안심리 조성하면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카르텔은 플러그인 없으면 큰일난다고 여론몰이 할 가능성 큽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할지 모르는 공작들을 미리 떠들어서 김을 빼는 전술을 썼었죠. 저는 이거 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니까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것은 지금처럼 플러그인을 통해 사고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환경,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등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엑티브엑스 제거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파파이스 69회 - 공인인증서의 실체
https://youtu.be/65eKxf7msYc?t=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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