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교학사 본사 회의실에서 자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교학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우편향’ 및 사실관계 오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 한국사 교과서 출간을 자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뉴스1

채동욱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이 확고" [중앙일보 3면]

지방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검찰총장, 중앙일보 기자와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답을 통해서 최근 심경을 토로했다. 채 총장이 심경을 밝힌 건 지난 13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문자메시지 문답.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궁금해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화엄경의 핵심 사상으로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 채 총장이 평소 즐겨 쓰는 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마련임).”

　-김광수(서울중앙지검 공안2) 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왜 번복하셨나요?(※박지원 의원이 이날 채 총장 기획낙마설에 관여한 사람으로 김 부장을 언급하자 채 총장이 점심 무렵 전화로 감찰을 지시했다는 설이 퍼졌음.)

　“번복이 아니고 나와 연락이 제대로 안 돼 혼선이 있었던 듯.”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감찰엔 응하시나요?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럼 진실 규명은 법적 소송으로? 원래 예정대로 가시나요?

　“사인(사적 개인, 즉 검찰총장 퇴임 이후 민간인)이 되어 대응할 예정.”

　-왜 청와대하고 갈등하신 거예요? (채 총장 혼외아들 사안을 검증한 것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다른 기관이 흘린 걸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하던데요?

　“사필귀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섭섭하시겠어요. 사전에 감찰하겠다 언질 있었나요?

　“나중에 얘기해요.”

황교안의 ‘진상규명’ 지시는 감찰규정 위반 지적 [경향신문 5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며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지난 13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6일 “황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지시한 ‘진상규명’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없는 자의적 개념이다. 또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면서 법무부의 감찰규정 등을 적용했다.

“채 총장 보도 뒤 특별감찰” 청와대, 불법사찰 부인...학교선 “자료 넘긴 적 없다” [힌겨레 1, 4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 해당 여성과 어린이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찰을 부인한 것이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 직후인 주말께 대검찰청 쪽에 전화해 채 총장과 임씨, 임씨 아들의 혈액형을 언급한 대목이다. 보도 직후 하루이틀 만에 채 총장은 물론 민간인인 임씨 등의 내밀한 혈액형 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한 셈이 된다. 혈액형은 임씨 아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나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자료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나 당사자들 동의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학적부 등 개인 자료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했다면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학교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교 교감은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쪽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임의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교나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에 응하면 확보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열람을, 열람도 거부하면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서울변호사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감찰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검찰 수사에 방어막을 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 전에 나섰다면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 대통령, 후보 검증 땐 “유전자 검사, 천륜 끊는 일” 개탄하더니… [한겨레 4면]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미룬 채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동의 유전자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의 조처는 빈약한 아동인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혼외자녀 의혹’으로 피해를 봤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7월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아무리 네거티브라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누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다. 제가 유전자(DNA) 검사도 다 해주겠다”며 혼외자녀설을 부인하고 “멀쩡하게 사는 애를 어디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애를 지목해서 누구 자손이니 어쩌니 하면 그 아이와 부모한테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얘기인가. 그것이야말로 천을 끊는 일이자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늘 조선일보는 채 총장 관련 별다른 기사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때… 심리전단선 민주당 비판글 올렸다 [경향신문 14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있었다. 검찰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점거 이후 시점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민주당이 선거 주도권을 잡으려고 무고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인터넷 댓글활동에 국정원 직원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채동욱 사찰 의혹] 재판부, 증언 거부 국정원 직원 질타… 외풍 우려에 '쐐기'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 재판부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재판은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이 쟁점인데 모든 걸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증언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다"며 "국가기밀과 관계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는다면 증언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 직제 및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비공개 심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가안전보장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심문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채널A 시청자만족도 6분기연속 종편1위 [동아일보 2면]

동아일보에만 나오는 기사다.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6개 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2분기(4∼6월)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에서 채널A가 10점 만점에 7.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JTBC와 MBN이 각각 6.89점으로 공동 2위였고, TV조선은 6.75점을 받아 4위에 그쳤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다. 종편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는 한때 상승하더니 지속적으로 내리막세며, 개국 즈음 시점으로 추락했다.

▲ ⓒ동아일보PDF

한편 MBC의 굴욕이 있다. 4개 지상파 방송도 지난해 3분기 이후 시청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2분기 지상파 방송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KBS1, KBS2, SBS가 1∼3위를 차지했다. 4위에 머문 MBC는 7.11점으로 채널A보다 점수가 낮았다는 점.

7865명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서울신문 9면]

전국 초·중·고 교사 7865명이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웹 전시가 진행된 지난 6~12일 검정 합격에 반대하는 교사 7865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한편 전교조는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6∼12일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99.5%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98.7%가 ‘검정 취소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조합원은 97.9%가 ‘검정 취소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770명의 응답자 중 전교조 조합원은 613명, 비조합원은 144명,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이는 13명이었다.

교학사-교육관료 모임 유착 정황 [국민일보 9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왜 일까. 의문이 풀리는 단초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을 교육부로부터 요구받은 교학사가 전·현직 교육부 고위 관료들이 회원인 문우회와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하거나 후원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우회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회원으로 가입한 교육관료 출신 인사들의 친목단체다. 조규향 전 교육부 차관이 회장이며 회원은 3700여명에 이른다.

▲ ⓒ국민일보PDF

문우회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법전 출판 등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교육법전’ 출판이다. 교육 관련 법령을 모아놓은 교육법전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만 968만원어치를 구입했으며 2003년부터 구입비로 1억4000여만원을 썼다. 그런데 이 교육법전을 펴낸 출판사가 교학사다. 교학사와 문우회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립대, 공공도서관 등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해왔다. 수익금은 매년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교학사, 교육부와 ‘밀월’…퇴직자 모임에 5년째 협찬금 [한겨레 10면]

한편 한겨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교육부 퇴직관료 모임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와 함께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양철우 교학사 회장의 협찬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교학사 출판사의 양철우 회장은 문우회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만원의 특별협찬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다른 회원들은 협찬금 명목으로 매년 10만~30만원 정도를 낸다. 문우회 관계자는 “특별협찬금은 원래 회원이 기부하는 것인데, 교학사는 함께 하는 사업이 있어 특별히 기부를 해주고 있다. 다른 출판사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