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통념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것이 조선은 상업을 천시했고
성리학 이념에 찌들어 물질적 부유함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개인적 결론을 내리자면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조선이 이념적으로 상업을 천시한 건 맞지만 조정에선 상업을 부흥 시키기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으며,
부유함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국가의 가난함에 상당히 고심하였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선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란 개념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좋겠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의 증언을 따르면, 생필품 부족이 가난함의 척도라면 조선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구한말 무슬림 지식인의 증언을 따르면 조선엔 부자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증언을 모두 신뢰한다면,
조선이란 국가는 백성들 대부분이 밥을 굶고 기본적 생필품 부족으로 비참한 삶을 이어갈만큼 개개인이 가난하진 않지만,
반대로 어떠한 부를 축척한 부호 역시 상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조선 후기 관리나 부호들의 수탈로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어가는데 부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다는,
우리의 일반적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적 사실 관계를 뒤로 한다고 해도
조선이란 국가, 그 자체가 가난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성리학 이념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는 사대부들이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실록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실록 기사를 그대로 퍼오면 이해하기가 힘들기에 최대한 왜곡없이 쉽게 풀어서 제 생각과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36년, 임진왜란이 끝난지 5년 남짓한 시점에 당시 조정 앨리트의 아주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7년에 걸친 전쟁 후 국가가 황폐화되어 조정에선 이를 벗어날 해결책을 논의했고,
그 중심엔 화폐의 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주제는 화폐 사용이지만 그렇다고 논의가 단순히 화폐에만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관중추부사 이원익의 의견입니다.
- 중국에선 오래전부터 입고 먹는 것외에 화폐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통용했는데, 조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습속이 중국과 달라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시행하지 못했고 폐단이 생기면 금방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화폐 사용을 시험해 보다가 정지한 과거 전력이 있으니,
최대한 신중의 논의하고 영구히 시행해도 폐단이 없을지의 여부를 자세히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원익은 조선 화폐 유통의 실패를 조선의 습속과 문화가 중국과 달라 실패했다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더불어 과거 전력이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자는 아주 원칙적인 의견을 전합니다.
이어 오성 부원군 이항복의 의견입니다.
-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물건과 재화를 만들고 실질 가치가 있는 것을 취해서 입고 먹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지 못하여 본인이 항상 괴이하게 여기면서
한 번 품계를 조정하여 의논해 시행해보려 하였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 무슨 문제가 있어 중간에 폐지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솜이나 베를 무역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하고 그렇지 않음을 정했으며,
어떤 것을 만들어 기준을 나누고, 어디에다가 그것을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화폐를 통용하자는 건 신이 예전부터 마음 속으로 고심해 오던 것이여서
의견에 동의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
이항복 역시 오래전부터 화폐 유통에 아주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화폐의 원리나 뚜렷한 대책에 대해선 제시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어느정도 조심히 의견을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화폐 유통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웠던 좌의정 윤승훈의 의견입니다. 내용이 꽤나 길고 구체적입니다.
- 과거 우임금과 탕임금은 국가에 홍수나 가뭄이 생겼을 때 쇠를 가지고 화폐를 주조하여 백성들의 곤궁을 구제하였습니다.
신이 매일 탄식하기를 과거 성인들도 홍수나 가뭄을 만났을 때도 이와같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큰 전란을 겪어 모든 재화가 부족해진 데다가 재건을 위한 부역까지 무거워
백성들은 병란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그들을 불러모아 재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민생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형세가 안정적이고 사방에 걱정이 없을 때야 예전에 하던 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참혹하게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꼴이 말이 아니니, 이러한 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나라가 망가질 것입니다.
다만, 이런 책임을 맡을 큰 인재가 없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번 경연에서 성영이 언급한 내용은 돈을 주조하여 화폐를 통용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이 일찍이 생각했던 것으로 언제나 식견있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의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천하에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된 까닭은 크고 작은 이권이
개인의 집에만 있고 국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 물품과 재화가 없다고 하지만,
소금과 철만으로도 국가를 충분히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관청에서 소금을 굽고 사적으로 굽는 것을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매매는 하게 하되 한 해 농사 풍작과 흉작을 보아 값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소금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삼에 있어서도 사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관청에서만 채취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중국과 무역하기도 여유가 있게 되고
중국 관원을 접대하기에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이권이 국가에 있지 않기에 자꾸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것이나,
200년이나 내려온 문제를 지금같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갑자기 변경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의논드리는 것이 아닌 신의 소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폐 통용에 있어서는, 과거 통용했다가 끝내 폐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형편에 맞게 주조하여 시험해보는 게 좋다 판단됩니다.
만약 시행하는데 폐단이 없고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긴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신이 얼마전 북경에 갔을 때보니 과거 화폐만 요구하고 새로 주조한 화폐는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의 통용은 동이냐 철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옛것이냐 새것이냐에 달려있지도 않으며,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기느냐 불편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
굉장히 흥미롭죠.윤승훈은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작은 정부에서 꼽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선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정 품목을 국가 독점화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현대식으로 굳이 하자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보단 공산주의나 특정 생산 품목의 공기업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가격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 해 흉작을 본 뒤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가격을 주도해야한다는 일종의 보이는 손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현대의 케인즈주의와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의정 유영경의 의견입니다.
- 화폐는 중국에선 하나라와 상나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통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입고 먹는 것이 쌀과 베이고,
재화를 통용하는 것도 쌀과 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이 과거 북경에 갔을 적에 중국 사람들이 재화를 통용하는 문제와 입고 먹는 문제를 각각 따로 했는데,
조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었습니다.
더군나 지금은 전쟁의 고통을 겪은 뒤이므로 공사의 물화가 남김없이 탕갈되었으니,
만일 돈을 주조하여 통용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화폐 사용에 대한 의견을 진실로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 이를 시행한 경험이 있었고 중지한 건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만일 이번 한 때의 소견만으로 경솔하게 시행했다가 다시 폐지한다면,
무의미한 정책이 될 뿐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심사숙고하여 어떤 쇠로 주조하고 어떤 모양으로 표준을 삼으며,
어떤 방편으로 통용해야 영구히 할 수 있고 폐해가 없게 될런지를 먼저 자세하게 계획한 다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유영경의 경우엔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현물과 화폐가 구분되지 않음으로 꼽습니다.
즉, 현물이 화폐고 화폐가 현물인 현 시장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조선은 가난하다. 그리고 그 가난함의 주요 원인은 화폐 유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윤승훈은 자신의 추가의견을 제시하며,
작은 정부를 비판하고 큰 정부로 경제의 주도권을 국가가 가져가야한다 주장합니다.
반대로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사관은 이를 비판하며 산림과 내와 연못은 국가와 백성이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국가가 소금 굽는 일을 독점하고 인삼 캐는 것을 막는다면,(당시에는 현재의 재배식 인삼이 없고 산삼이 곧 인삼이었습니다.)
이는 백성의 이익을 다 긁어 모음으로써 옳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합니다.
참고로 윤승훈은 남인 계열이었고 이를 비판한 사관은 광해군 집권파였던 대북계열입니다.
주자성리학으로 명분만 집착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남인 계열 역시 큰 정부를 지향하며 해결책을 제시했고,
대북이 일반적인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그것을 비판한 것 역시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여하튼 화폐 사용의 필요성은 하나같이 역설했지만,
누구도 화폐 유통이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흔히 조선 화폐 유통의 실패 이유를 당시 상품경제 발달의 미약과 유통량의 부족으로 보지만,
사실 조선 초기 도성 내의 상업활동은 꽤나 활발했고 재화 유통량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성 사람들조차 화폐 사용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죠.
또 명나라같이 은본위제를 시행하지 않아 조선의 화폐가 명목화폐로서 물질적 가치를 전혀 지니지 못했기에
조선 백성이 화폐보단 현물을 중시했다 주장하기엔 중국은 은본위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화폐 유통이 발달하였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제도의 실패는 조선뿐 아니라 고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기에,
상업을 천시한 조선이란 이유로도 역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고려시대의 화폐 제도 실패로 인한 현물 거래의 정착이 조선의 화폐 유통에 더더욱 커다란 장애물이 된 거 같기도하고요.
조선의 화폐 유통 실패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당시 조선에선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화폐 유통의 실패로 꼽았지만,
결국 이 화폐 유통 시도는 선조 때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광해군 때도 한 번 논의가 있었으나 경솔히 시행할 수 없다하여 또 좌절됩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에 대한 논의는 인조 때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