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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노유진의 정치카페] 76편(1부) - 웃기는 정치의 무서운 결말
★ 목차 ★
00:39:00 문재인 사퇴 연판장 돌린 '정치혁신을 위한 2020' 모임과 조기 선대위 요구한 박지원
00:42:00 문재인 사퇴 요구 근거는 문재인 호남 지지율 5%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00:45:05 안철수는 문안박 연대 거부 중/최규성 주도로 75명이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 서명
00:48:15 문재인 사퇴 요구는 공천권이 목적/문재인 사퇴하면 새정연과 야권 폭망
00:57:05 박근혜는 진박 의원들과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서 상황 노릇 하려는 것
01:02:55 이원집정부제의 얼굴 마담은 반기문/친반연대 등장
01:10:45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하면 야권의 내각제 찬성자들과 충분히 도모 가능
01:13:55 반기문은 대선행 기차에 탔다
01:17:40 이 혼란을 극복하려면 제1야당의 단합과 내부 혁신, 야권의 결속과 연대 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
00:39:00
유시민 : 두 번째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인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만 소개를 할게요. 오늘 했나 모르겠다. 검색해 봐야겠는데. 2시에, 우리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중이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동철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의원 1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민집모라고 해서 새정치연합 이름이 민주당일 때 "민주당 집권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있었고요. 한 일주일 전에 출범한 "정치혁신을 위한 2020"이라는 모임이 주축인데.. 의원들은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최원식, 황주홍, 이런 분들이 여기 서명했다는 소문이에요. 그런데 기자회견 했는지 모르겠네.
노회찬 : 연기했답니다.
유시민 : 연기했대요? 연기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건 연기를 했고요. 어쨌든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만든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이분들 주장이 문재인 대표가 있으면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재인이 대표직만 사퇴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퇴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퇴를 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회찬 :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 왜요?
노회찬 : 기자회견 해서 어제 경찰의 살인 진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유시민 : 이분들은 그런 거 하는 모임이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모임이에요.
노회찬 : 하하하. 그래요?
유시민 : 네,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한다잖아요. 정치를 혁신하는 모임이고요.
노회찬 :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려면 그런 일 해야 되지 않나?
유시민 : 그거는 귀하 생각이시고요. 이분들 생각은 달라요. 오늘 좀 전에 아침에,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표가 결단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고 지난 주에 만났을 때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1/N로 참여하는 통합선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선대위가 당 지도부 역할을 하도록.
원래 선대위는 대표가 꾸리고 당 최고위원회의 직무는 정지되고 선대위가 선거 국면에서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써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라. 1/N로, 선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중권 : 백의종군 해라 이거죠.
00:42:00 문재인 사퇴 요구 근거는 문재인 호남 지지율 5%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유시민 :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여기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역 대선 후보 지지율이 5%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끝난 거다. 호남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게 조금 아까 김동철 의원이 주장했는데, 연판장 돌린, 여기서 주장한 거기도 해요. 실제로 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표 호남에서 5% 나왔고요. 박원순 24%, 안철수 14%, 김무성 9%인데, 김무성 반토막인 5%이 나왔다. 이게 주요 논거에요. 근데 이거 사실인가?
진중권 : 글쎄요. 모르죠.
노회찬 :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위로 나왔던데, 문대표가 호남에서.
유시민 : 그러니까요. 한국 갤럽 조사는 아마 500명인가 조사한 거고요.
진중권 : 오차범위가 너무 큰 거구나.
유시민 : 지역별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노회찬 : 호남 표본이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시민 : 96명 중에 5명 나온 거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가.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건데 지난 닷새 동안 하루에 1000명씩 그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 호남 지역에서 표본수가 많죠, 여기는.
노회찬 : 4000인가요?
유시민 : 4000~5000명 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씨가 23.6%로 1등, 박원순 씨가 2등, 21.4%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중권 : 안철수는 얼마나 나왔어요?
유시민 : 안철수 씨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노회찬 : 그러면 내일 또 기자회견 하겠네요.
진중권 : 재신임된 거잖아요.
유시민 : 기관 따라, 조사방법 따라, 표본 숫자 따라, 특히 지역의 지지율은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전체로 보면 지지율은 ±3.5% 나오지만, 지역으로 가면 ±20% 이렇게 된다고요.
진중권 : 어쨌든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으면 사퇴해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뒤집어졌으니 다시 나타나서 사퇴 취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회찬 : 새 기자회견을 해야죠.
유시민 : 그래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나 보다, 김동철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김무성이 21.8%, 문재인 17.1%, 박원순 12.4%, 오세훈 7.9, 오세훈이 4등이에요. 안철수 7.3%, 유승민, 김문수, 안희정 여기가 3%대. 이렇게 해서 그리 큰 변화는 없는 거 같아요. 야권이 합쳐서 한 40%, 여권이 합쳐서 한 35%.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야권 대 여권 합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호남에서 5% 나오는데 전국 평균 15~17% 나오면 호남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진중권 :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민심 괴리죠.
노회찬 : 타 지역에서 득표력 있는 사람이 늘 얘기해왔던 당 아닌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견인이 얼마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추정해왔던 당 아닌가요?
유시민 : 이게 희극적이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노회찬 : 미리 여론조사 기관에다 얘기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진중권 :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는 게 확실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없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00:45:05 안철수는 문안박 연대 거부 중/최규성 주도로 75명이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 서명
유시민 : 그건 좀 나중에 따지고요. 그 얘기는 많이들 인정을 해요. 문대표 쪽에서는 소위 문안박 희망스크럼이라고 해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분투하고 있는 김부겸 씨나 안희정 충남지사를 끼워서 차기, 차차기의 리더들을 모두 묶은 단일 대오, 이런 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안철수 의원의 10대 요구 소개했죠, 정치카페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손 잡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제명해야 되는데, 안철수 씨의 요구에 따르면. 조처를 안 했죠?
노회찬 : 그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유시민 : 네. 비리, 부폐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즉각 제명하라. 이게 10개 중에 하나였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초빙해서 현역의원 평가해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런데 새정치연합 의원들 과반수가 서명한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보름 전이고요. 대표 발의 최규성 의원, 전라북도 김제가 지역구죠. 여기에 75명 가까운 과반수 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가 돼 있습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공직자평가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거든요. 이거를 내놓고 이거를 논의할 의총까지 지난 주에 열었습니다. 혁신안 거부죠, 이거는. 이런 흐름이 또 한쪽에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8:15 문재인 사퇴 요구는 공천권이 목적/문재인 사퇴하면 새정연과 야권 폭망
유시민 : 아까 물어보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조기 선대위가 지도부를 대체하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어떻게 되며,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며, 총선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죠. 노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문재인 대표가 1/N로 참여하는 조기 선대위 꾸려서 이렇게 하면 총선은 야당이 이기냐?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를 안 한다는 명문 규정을 체택하자는 게 10개 요구 중에 들어있어서요.
노회찬 : 당이든 나라든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대표를 불신임하면 그 절차를 밟던가, 그게 아니면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든가, 이런 상황에서나 지도부 교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전직 대표 경선에서 패한 쪽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 박지원 의원이죠.
노회찬 : 그래서 내려오라는데.. 그럼 내려온 뒤의 대안을 보면 더 유능한, 새로운, 더 잘할 사람이 지도부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천 앞두고 공천에서 소외되기 싫은 사람들이 "공천권 행사를 너 혼자 하지 마라, 우리도 좀 끼워달라."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건데, 내려온 뒤에 대안이, 누가 이 당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내부 권력, 공천권을 나누는 데 같이 참여하겠다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유시민 : 이러면 총선에서 2번 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중권 : 내가 볼때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 여기는 무주공산이 되거든요. 무정부상태 되고, 이권들, 뜯어먹는 애들끼리 온갖 하이에나가 시체 뜯어먹듯이 공천, 지역구 뜯어먹는 볼쌍사나운 광경이 보여지고, 총선은 참패죠. 아마 호남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참패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당했던 이른바, 저 사람들이 친노라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있겠고, 친노는 아니다 하더라도 문대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남 외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당이 두 토막 나는 거고. 그쪽 당이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호남 있고, 호남 외 지역, 어느 쪽이든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모종의 연대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금이 가는 거죠. 깨져버리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회찬 : 이렇게 되면 새정연 출신 후보들은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저를 꼭 찍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 당은 문제 많습니다. 당 대표는 제일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찍어주겠어요?
진중권 : 결국 수도권은 아예 기대를 안 해야될 거 같아요.
유시민 :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표가 오늘 사퇴한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조기 선대위를 만들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물 건너간다고 봐아죠. 새누리당하고 선거구제 협상하는 거는 지역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조기 선대위에는 계파 보스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눠 먹기 식으로 공천하는 거고, 농촌 지역구는 최대한 지킬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거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쪽으로 선거구제 협상이 가버릴 거예요.
실망한 유권자들은 당 혁신도 안 되고 나눠 먹기 되니까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텐데, 철회하고 나면 달리 다른 대안이 없이 '선거는 졌다!' 완전히 절망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 와중에 정의당이 "우리라도 찍어주세요."라고 한다고 기분 좋아서 찍어줄까?
노회찬 : 대게 보면 이럴 경우에 그 다음 당으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다수는 그냥 철수하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지하는 당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 정의당에는 이익 아닐까요?
노회찬 : 이익일 수는 있는데, 그 이익을 탐하느니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정비돼서 힘 있는 리더쉽 하에 하나가 됐을 때, 그 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애서 야권 연대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진중권 : 그 정도 상황이 돼버리면, 완전히 하이에나 떼들이 시체 뜯어먹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보다 야당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유시민 : 정의당의 총선 전략이 정권교체에서, 어짜피 정권교체는 어려워졌으니까..
진중권 : 저 사람들 가지고 안 되거든.
유시민 : 도저히 이 당을 연명시키는 건 의미가 없을 거 같다. 이번 선거 패배를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야권 연대 되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권 전체의 패배를 감수하면서라도 야당의 교체를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이 길 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노회찬 : 네. 야당교체로 가야죠. 세력교체로 가야죠.
진중권 :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유시민 : 제 생각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1/N로 선대위 참여 안 할 거 같아요.
노회찬 : 안 하죠.
진중권 : 그거 왜 합니까, 솔직히?
노회찬 : 미쳤어요? 그걸 하게..
유시민 : 그러면 박지원 씨나 안철수 씨가 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김영환, 김동철, 이른바 정파 보스들이 선대위를 하고, 천정배 신당 쪽하고 통합선대위를 하자, 그렇게 하면 천정배 씨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연합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정의당의 소리(少利), 대실(大失)은 정의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정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세력교체를 내걸고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의당 득표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진중권 : 올라갈 거라고 봐요.
유시민 : 그런데 비극적이죠.
진중권 : 비극적이죠. 이게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거라기 보다는..
유시민 :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희극인데 그 결과는 되게 비극적이에요. 원래 경쟁 당이 망가지면 우리가 3등 업체니까 시장점유율 3등이니까 시장점유율 2등 업체가 망가지면 3등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상품 시장 자체를 떠나버릴 우려가 되게 높아서 경쟁업체가 망가지는 걸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
노회찬 : 실제로 그런 일이 시장에서는 왕왕 있어요. 경쟁업체가 망했을 때 득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경쟁업체가 망하면서 동종업계 자체가, 시장 자체가 손님이 안 오는 시장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유시민 :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일어나는 상황은 무지 희극적인데 예견되는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회찬 : 이런 걸 민폐라고 그러죠.
진중권 : 그렇게 당을 만들어주면 결국은 호남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노회찬 : 제가 누구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체제가 무너지면 혁신안이 아마 증발될 거예요. 현역 물갈이도 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가장 기득권을 원형대로 지키는 당이 되는 거죠.
유시민 : 비례대표는 40석 이하로 줄어들 거고, 농촌 지역구는 다 살 거고요.
진중권 : 상당 부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우리한테 오겠지만 상당 부분은 열 받아서 차라리 새누리당을 찍는..
유시민 : 새누리당까지 찍을지는 몰라도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노 세력이 정의당에 침투해서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맨날 문재인 빨아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진중권 : 네,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유시민 : 니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은 한다.
노회찬 : 저처럼 원래 노씨도 있는데. 원노라고.
유시민 : 원노. 원조 노씨에요.
00:57:05 박근혜는 진박 의원들과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서 상황 노릇 하려는 계획
유시민 :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참 부잣집이에요. 여유가 많아요. 여기서는 개헌론이 제가됐어요.
진중권 : 팔자가 좋은 거죠. 총선은 다 끝났고 다음 포석이잖아요.
유시민 : 홍문종 의원이 말도 못 할 친박, 종박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노회찬 : 천박이죠, 천박.
유시민 : 천박은 뭐에요?
노회찬 : 천박한..
유시민 : 천박한 친박?
진중권 : 친박들이 다 천박하죠.
유시민 : 나흘 전, 12일인데 라디오 인터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디." 지 맘대로야.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제도가 죽었대요.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개헌론이 갑자기 언론 지면에 확 덮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웃기죠? 작년 이맘때 10월달인가요? 김무성 대표 개헌론 제기했던 거 노대표님 기억하시죠?
노회찬 : 네.
유시민 : 어떻게 됐죠, 그때, 개헌론
노회찬 : 무릎 꿇었죠.
유시민 : 대통령이 민생도 급한데 개헌 따위 얘기한다고..
노회찬 : 그렇게 되면 경제문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진중권 : 여당에서 나오는 개헌론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른바 친이발 개헌론 있잖아요. 이재오 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4년 중임제 개헌.
유시민 : 원래 있던 거고.
진중권 :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박들이 주장하는 개헌론은 달라요.
유시민 : 이원집정부제.
노회찬 : 친박발 개헌론의 본질은 정권연장론인에요.
진중권 : 이원집정부제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언제냐면 전두환 때. 전두환이 물러가면서 7년 단임 약속했으니까 물러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허수아비 대통령 앉혀놓고 총리는 지가 임명하면서 수렴청정 하겠다 이거죠.
유시민 : 그렇죠. 싱크탱크로 세종연구소죠, 그때 일해재단 만들고.
진중권 : 전두환 자리에 박근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방문 중에 개헌론 제기했다가 하루 만에 꼬리 내리고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개헌론은 쑥 들어갔는데 지금 친박 쪽에서 개헌론이 나온 거잖아요. 불과 1년 사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진중권 : 버전이 달라졌죠.
유시민 : 버전이 다른 버전이네.
진중권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
유시민 : 들고 나올 거라고.
진중권 : 했고 그대로 시나리오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유시민 : 여의도에서는 지금 외치를 하는 대통령은 누구를 염두해두고 있고, 내치를 하는 총리는 누구를 염두해두고 있냐?
진중권 :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반기문이다. 그리고 총리는 여러 사람. 최경환 등등등..
유시민 : 최경환도 있고 김무성도 있고..
진중권 : 자기들이 대통령은 못 내도 총리할 사람은 있다, 이거잖아요.
유시민 : 외치 대통령은 반기문, 내치는 최경환. 이게 친박에서 나온 개헌론의 배후에 깔려있는 인사안이라고 그래요.
진중권 : 수렴청정은 박근혜.
유시민 : 그렇죠, 수렴청정은 박근혜. 상왕.
노회찬 : 실권자는 박근혜죠.
진중권 : 쉽게 말하면 국민은 투표를 하는데 통치는 박근혜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유시민 : 이런 황당하게 보이는 시나리오가 황당하지 않은 게, 진실한 사람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번에. 그래서 진박과 가박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잖아요. 진실한 친박과 가짜 친박.
진중권 : 가박과 비박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유시민 :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해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질 구세주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청와대를 나오거나 혹은 내각에서 나온 친박들이 어딜 가고 있냐 하면 서울 강남 쪽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로 내려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그 두 군데거든요. PK는 많이 흔들렸어요. TK하고 강남인데, TK와 서울 강남 지지세를 기반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 물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진박으로요. 진실한 친박으로.
진중권 : 100% 당선될 만한 데에 다 내 사람 심겠다. 교두보처럼 삼겠다는 거죠.
유시민 : 어짜피 총선은 자기들이 이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선되기 쉬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데로. 그렇게 해서 한 60석 정도의 진박 진영을 새누리당에 꾸리게 되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내치 총리를 사실상 퇴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외치는 절대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할 사람, 때깔이 좋은 사람으로.. 그게 반기문이에요.
원래부터 반기문 카드는 친박의 대선 카드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든, 이원집정부제의 분권형 대통령으로 내세우든, 반기문 카드가 친박의 카드라는 우리들의 예측이 거의 맞아들어가고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대변인이 노동개혁이나 민생문제에 집중한다, 이딴 식의 논평을 내놓았지만, 강력하게 이걸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안 내놓고 있죠. 홍문종 의원이 애드벌룬을 띄운 거예요. 빵빠레를 분 겁니다, 여론 탐색을 위한.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01:02:55 이원집정부제의 얼굴 마담은 반기문/친반연대 등장
유시민 : 일이 이렇게 되니까 냄새 잘 맡는 사람들 있죠. 뉴스 보셨어요,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뭐 했는지?
진중권 : 친반연대가 나오고.. 친박연대가 나오더니 친반연대.
노회찬 : 찬박연대도 아니고 친반연대.
유시민 : 중앙선관위에 창준위 등록을 했어요, 11월 6알날에.
(친반연대 추진 세력 소개)
유시민 :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평양을 방문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긴급 뉴스로..
진중권 : 떴습니다. 재밌는 건 박지원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시민 : 그거 어떻게 알지?
노회찬 : 대변인인가?
진중권 : 이분이 뭐라고 선수쳤나 하면, "반기문 씨는 햇볕정책의 옹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유시민 : 이런 사실들, 홍문종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반기문/최경환 대통령/총리 시나리오, 청와대와 내각을 나온 진박들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TK와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거, 친반연대라는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거,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평양 방문 발표. 이런 팩트들을 뭉뚱그려서 놓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입이 싼 사람들이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 그렇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은 계속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밥상을 누가 차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중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지는 개헌이겠지만, 그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진중권 : 자기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요.
노회찬 : 그래서 현재로써는 자신이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여전히 갖고 있고, 퇴임해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면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얘기 나왔던 수렴청정이 가능한 이원집정부제가 자신을 가장 강력히 보호해준다고 볼 수 있죠.
진중권 :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권력자라면 자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전두환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러는 건데. 다른 코드가 뭐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코드가 있는 거 같아요. 배신, 요번에도 얘기했는데, 진실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퇴임한 다음엔 지금 내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 치는 저 놈도 내가 퇴임하면 배신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라는 피해의식이라는 망상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정신적 용어가 이나잖아요, 진실한 사람 이런 것들은.
유시민 :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경선 지고 나서 친박 중에 친이로 갈아탔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스님한테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한 말이라고 제가 전해들었는데, "제 뒤에 있다가 딴 사람한테 가는데요. 뒤로 가면 괜찮은데 제 앞으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렇게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또 친박을 하더라구.
진중권 : 그렇죠, 복박.
유시민 : 자기가 현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 또 자기 앞으로 가로질러서 딴 데 가서 줄 설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착이 있을 거라고 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심은, 제가 짐작컨대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진중권 :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시민 : 감히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나 해준다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진중권 : 거기다 약간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진실한 사람, 이게 궁예스러운 발언이잖아요. 관심법, 진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 같아요.
유시민 : 정치학자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노회찬 : 종교인을 자꾸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종교인 그 자체로 봐줘야지.
01:10:45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하면 야권의 내각제 찬성자들과 충분히 도모 가능
유시민 : 만약 불감청고소원이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야심을 가지고 진박들이 주군을 위해서 주군의 노후와 수렴청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고 합시다. 이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나요? 국회 통과해도 국민투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내년 총선이 야권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언론계 내에서도,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돌파할 것이다, 개헌선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편승한 기대감의 발로이기도 한 거죠.
유시민 : 그런데 국회에서 180석 해서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국민투표에서 될까, 이거?
진중권 :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모르죠. 몰아부치면.. 이 사람들 국정화도 몰아부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 그거야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국정화 국민투표 하면 부결될 거 아니에요.
진중권 : 처음에 국정화도 여론으로 몰아치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안 됐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국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180석이야. 거기다 방송 다 장악했어. 그 다음 신문, 인터넷시장 다 통제하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노회찬 : 야권이 내년 총선을 새로운, 결속력 있는 리더쉽으로 묶어서 야권 전체가 승리하지 않는다면 야권은 야권대로 지리멸렬하게 패배하고, 국민들은 야권에 대한 실망이 더 깊어지면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180석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야권에서 이걸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야권에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서 집권해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사람보다는, 자기 패거리가..
유시민 : 어떻게든 상층 정치를 잘 해서 나도 총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요?
노회찬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각제 요소가 강해지는 거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거고, 대통령 권한은 그만큼 약해지는 거고..
유시민 : 분권형 총리, 내치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니까..
노회찬 : 그렇게 하면 연합정치가 훨씬 활성화되는 거고. 지금 야당인데도 굳이 이 큰 당 안에서 늘 싸우는 게 아니라, 20~30명만 국회의원 있어도 따로 살림 차려서 저쪽하고 거래해서 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야권 내에서 무수히 있을 수 있다.
유시민 :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홍문종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2/3 개헌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애드벌룬을 미리 띄운 거다.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격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가능성을 배재할 수도 없을 거 같습니다.
01:13:55 반기문은 대선행 기차에 탔다
유시민 : 이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기문이란 요소가 상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과연 내년에 임기 끝난 직후 곧바로 대선에 뛰어들 것인가? 이 질문.
노회찬 : 기차는 탄 거 같아요.
유시민 : 기차 탔어요? 표 끊었어요?
노회찬 : 표는 끊었는데 어디서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내릴지, 가고 싶은 역에서 내릴지, 그 전에 하차당하게 될지..
유시민 : 아니면 못 내리고 끝까지 종착점까지 갈지..
노회찬 : 갔는데 거기서도 못 내릴 수도 있고.. 여하튼 기차는 탔고 출발하지 않았나..
유시민 : 묘하게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평양 방문을 예고한 거, 이게 "나 표 끊었어요."라고 표 흔드는 행위로 봐요. 여기서 어떤 요술을 부릴지 모르겠고, 미리 김정은 체제에 들어선 북한 당국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제 제안했든 북이 받은 거잖아요. 반기문이 받은 거잖아요. UN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의제라든가 절차, 경위에 대해서 아무 소명 없이 간다는 것만 전격 발표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노회찬 : 나머지는 얘기가 되고 있겠죠. UN 사무총장이 가서 요새 잘 보이지도 않는 김영남 위원장만 만나고, 형식적 국가원수만 만나고 올 수는 없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보장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최근 대외정책이, 특히 동북아시아 정책이 뭐나면 뭔가 관계개선과 메시지를 내보이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유시민 : 개성공단이 현상유지 밖에 안 되고 남북관계가 안 풀리니까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 대규모 특구를 만드는 식으로 최근에 갔잖아요. 결국 북한 경제는 중국, 러시아하고 얽혀 들어가는 중이고 우리하고는 점점 멀어져가는 와중인데.. 이 시점에서 진지한 논의나, 반기문 사무총장의 성격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몰고올 수 있는 어떤 것을 도모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양쪽 다 티켓을 흔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노회찬 : 북한도 반기문 총장을 불러옴으로써 반기문 총장이 득보는 것도 잘 알지만, 그를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티켓 흔드는 거죠.
진중권 : 지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 남북관계가 동결된 거나 상관없고 과거로부터 후퇴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강경노선 때문에. 그런데 반기문이 김정은을 만나 봐. 사진 찍혀 봐요.
유시민 : 그렇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에요, 지금.
진중권 : 이건 사건이 다르거든요. 이명박도 못 만났고 얘는 못 만났는데 얘는 만난다 하면 이것처럼 강력한 사인이 없는 거죠.
유시민 :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시리아 사태나 파리 테러 사태 때문에 온 세계인의 관심이 북한 핵 문제는 뒷전이고 전부 IS, 프랑스 테러 쪽에 가있단 말이에요, 난민 문제. 이 와중에 UN 사무총장이 갑자기 평양을 간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가려면 진즉에 갔어야 되고 지금은 전혀 갈 타이밍이 아닌데 왜 가냐 이거에요. 이건 국내 정치용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던 거를 위해서 불러들인 거고.
노회찬 : 잘 맞아떨어진 거죠.
01:17:40 이 혼란을 극복하려면 제1야당의 단합과 내부 혁신, 야권의 결속과 연대 밖에 없다
유시민 :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홍문종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부터 시작해서 뜬금없는 친반연대 출연, 반기문 총장의 갑작스러운 평양 방문, 분권형 대통령제 시나리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관계없이 각각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희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몰고 오게 될 여러 문제는 비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적이다.
진중권 : 네.
유시민 : 오늘 타임라인 듣고 보니까 좀 우울하죠? 듣고 보니까 아포칼립스? 종말론적? 새누리당의 개헌석 확보라든가, 제1야당의 정치적 붕괴, 야권의 선거 참패,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반기문 카드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대연합의 영구 집권으로 가는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모든 희극적 사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비극적이다. 이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다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노회찬 :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 갈 것이다.
유시민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을 좀 차리자,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타임라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의당 좋아하고 노유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정치연합의 오랜 당원도 계실 것이고,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당도 지지 안 하지만 정권이 교체됐음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체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제1야당의 내부 단합과 혁신, 야권의 튼튼한 결속과 연대, 그거잖아요.
진중권 :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 통치라고 해봤자 통치도 아니잖아요.
유시민 : 공주 놀이 하는 거예요.
진중권 : 혼외정사라고 하죠, 혼이 빠진 상태에서 정사를 돌본다 해서.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유시민 : 혼이 나간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를 그런 말로 표현한다며, 요새?
진중권 : 예를 들어 교과서 문제도 그렇잖아요. 더블 스코어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로 안 모아지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야당에 있다고 봐요. 야권의 혁신과 단합.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어떤 리더쉽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유시민 :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의사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 선수들이 섞여있어요. 인터넷에 선수들이 있거든요. 모 지역당, 지구당의 사돈의 팔촌의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 이 사람들은 야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개혁 세력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저리 가라라고 아주 더러운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공익의 관점에서..
노회찬 : 열혈 전사 진중권 교수께서는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진중권 :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당이든지 지지할 때 제대로 지지해야 될 거 같고..
유시민 : 저는 좀 그런 게, 엣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보면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하고 제대로 안 하면 당원들이 몰려와서 당사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뭔가 당원들의 의지나 활력이 살아있는 정당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저렇게 당이 쑥대밭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어느 당원 하나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당이.
진중권 : 남의 당이라는 거죠. 내 당이 아니다.
노회찬 : 오늘 아침 일간지 보니까 강운택 교수가 쓴 칼럼에, 야당이 정신 차려서 잘 하기를 바라는 칼럼이기는 한데, "그런 의미에서 내년 선거가 걱정인데, 더 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바닥을 치면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진중권 : 그게 아포칼립스야.
유시민 : 이른바 혁명적 패배론. 진짜 혁신과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 죽는 패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진중권 : 원래 기독교에서도 종말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날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내리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종말론을 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다른 희망, 새로운 출발의..
노회찬 : 어두워질수록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
진중권 :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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