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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이석기 풀려날 듯....
게시물ID : sisa_437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출2
추천 : 2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11 19:24:03
가장 최근의 기사..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911159300061

원래 국정원이라는데는 은밀하게 수사를 해서 범죄 가담자를 가능한 완벽히 파악하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넘기면 제 할 일을 다하는겁니다.

그 다음은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하고 법원이 판결내리죠.

이번 사건은 특이한게 이석기를 잡아놓고 국정원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건데....여러분이 이석기와 접선해온 간첩이나 조력자라고 해보죠.

사건 터졌는데 손 놓고 잡아갈때까지 가만 있을래요, 증거 다 없애고 잠수 탈래요?

국정원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을때는

1)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가담자들 신병 확보 완료된 상태 
2) 내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음. 수사가 무의미함.

사실 2)의 경우도 대개의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종결합니다. 혐의가 없다는걸 언론에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석기 사건은 1)은 아니죠.. 국정원이 가진건 프락치 심어서 따낸 녹취록 뿐인데 이거 가지고는 범죄 입증이 안되니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에도 해당이 안되지요.

결국 이 사건은 뭐냐...

한참 내사 중인 사건을 그냥 까버린 걸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고 여론이 안좋아져서 처음에 시도한게 NLL 가지고 분탕질 했는데 새누리당도 뒤통수 맞아서 국정조사 동의해줍니다.

국정조사에서 원세훈이랑 김용판이 증인 선서 거부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이 줄지 않고 김용판 원세훈 검찰 수사 내용이 국정원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내사 중이던 이석기 사건을 까버린 걸로 보입니다.

ㄱ그러니 가진건 녹취록 뿐이고 증거를 찾긴 찾아야겠는데 나오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간첩이든 협력자든 증거 없애고 다 잠수 탔죠..

증거 안나옵니다...

단, 국정원이 지방 선거 앞두고 나중에 까려고 확보한 증거를 묵혀두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선거가 내년 6월 4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8~9개월을 질질 끌어야 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재판 가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거....

위 기사를 봐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다고 하니 그냥 이대로 녹취록 하나 달랑 들고 재판 갈 수 있습니다. 3심까지 가면 거의 풀려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석기는 진중권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 열사 코스프레 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나가는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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