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에서 가져온 기사는 문/안 후보가 내놓은 통신비 관련 공약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국가에서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2 통신사들은 적자를 볼 것이다.

3 통신사들이 적자를 보면, 요금을 올리거나("단말기 지원금(보조금)과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을 없애"는 것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에 소홀해질 것이다.

4 그 부담은 국민에게 간다/ 지난 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요금인하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5 따라서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41702101831104001
 

 

그런데 시장경쟁이 공정하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