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해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현재 지방교육청들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해마다 중앙정부가 누리보육과정 예산을 일정부분씩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처럼 임시방편에 그친 지원이 계속된다면 보육대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에게 매달 22만 원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으로, 연간 총 4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마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몫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측에 인상을 약속하고 땜질식 예산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지방 교육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어린이보육원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언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매년 지방 교육청 책임으로 미뤄지고 지방에선 반발하기를 거듭하다 이번 국회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아예 누리과정 예산이 사라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