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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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바람의 가장 선제적인 조치문제는 이 법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문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서열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개방형 학교 설립 문제 및 국제학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더해 공공영역 전 부문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게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서비스산업 영역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인다.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대신 동네 시장까지 국내외 서비스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년 총선 패배하면 후폭풍 장난 아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