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비서실장 "국정화 보고 받았지만, TF 존재 몰랐다"

▲ '비밀 TF 운영' 추궁 듣는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화 비밀 TF 운영' 의혹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추궁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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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포스)' 논란을 두고 내놓은 해명이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병기 비서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12일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관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화 문제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교육부의 국정화 업무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지만 산하 조직인 교과서 TF에서는 별도로 보고받은 문건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석연찮은 답변을 내놨다.

교과서 TF, 비서실장은 모르고 수석은 알았다?

청와대는 교육부가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행정예고한 시점부터 진행 상황을 관리했지만 사업을 주도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국정화 진행상황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지침을 내린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교육부가 국정화로 결론을 낸 다음부터는 관여할 건 관여하겠지만, 그전에도 청와대가 지시하고 몰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꾸려진 교과서 TF의 존재 역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현장을 급습하기 전까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 불려나온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화 비밀 TF 운영' 의혹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추궁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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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도 TF를 만들었다,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TF 문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쟁화 되다시피 한 현안과 관련해 TF를 안 만드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TF를 꾸린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이 실장은 TF 구성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12일 이후에 간헐적으로 역사교과서 진행 상황은 보고받았지만 TF가 차려졌다는 얘기는 못들었다"라며 "그저께 밤(25일)에 상황실에서 보고 받고 알았다, 그전까지는 금시초문이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 상황을 관리해온 김상률 수석은 교육부가 교과서 TF를 꾸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가 TF를 꾸렸다는 걸 비서실장에게 보고 안 했나'라고 묻자, 김 수석은 "비서실장에게는 12일 이후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에서 발행체제 발표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정례보고회 때 (보고)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시로 업무보고 받지만 TF서 보고받은 문건은 없어"

▲ 불려나온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화 비밀 TF 운영' 의혹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추궁을 듣고 있다. 왼쪽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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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해당 TF와 관련해 "비밀팀이 아니고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 중 하나"라며 "이 팀이 지난 5일 국제교육원에서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교육부에서 보고받았다"라고 부연했다. 국감 대비를 위한 TF로 전달받았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TF가 해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묻자, 김 수석은 "8일까지는 국감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했고, (국정화가 발표된) 12일부터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팀(으로 운영됐다)"라고 해명했다.

교과서 TF 문건에 나온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을 두고도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김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는다"라며 "상황 점검과 업무보고 차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TF 장소인 국제교육원에 방문했다는 의혹에도 "단언컨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은 'TF에서 보고받은 문건을 전부 공개할 수 있나'라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별도로 보고 받은 문건은 없다, 정례적으로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정례보고 결과 역시 "대통령기록물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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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업무보고 받았지만  보고 문건은 없다 ?

-  문건 제출해라 => 비밀보호를 위해 제출 못한다

-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보고 문건은 받았지만 정보 보호차원에서 줄 수 없다................

정치 참 쉽게하네요,  5년 권력잡은동안 하고 싶은거 다 해먹을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