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로 의결한 44억의 예산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5억을 홍보비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1일 예산정책발표회 모두발언에서 “교과서(국정화)와 관련해서 현재 예비비로 의결된 44억 중에서 25억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결위는 교과서와 관련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홍보 예산인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라는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일독재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불법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본 경비와 등 140억에 이르는 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면서 “이번에 새마을운동 예산 같은 경우 26.9%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3%에 불과한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아주 높은 증가율”이라며 “특히 총 사업비 800억이 넘는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혜성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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