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이 북한보다 경제 성장률 뒤떨어지던 60, 70년대도 아니고... 빨갱이라는 작자들이 존재해서 아침 저녁으로 대로변에서 찌라시 뿌리고 선전선동한다고 해서 '어이쿠 김정은 지도자님 만세! 북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열혈 광신도가 생길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남한이 북한보다 자유롭고 정의롭게 풍요롭다는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다고 해도, 아니 간첩이 들어와 국민들에게 애'북' 심을 심어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 봐도, '그들이 의미있는 세력을 일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종북으로 물들여 남한을 북한에 통째로 갖다바칠 것이다.' 라는 걱정은
솔직한 심정으로 '어느날 특정 종교 하나가 세를 확장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포교한 끝에 그 특정종교를 한국의 국교로 정하고 종교지도자에게 대통령직의 지위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걱정보다 더 현실성 없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의 시장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던 사례를 되새겨 보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네요 ..)
2.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기준으로는 지금 국정원이 꺼내들은 패를 보고 '진짜 종북이 있을까? 진짜 빨갱이가 있을까? 진짜 간첩이 국회에 들어간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보다는
'국가보안법의 이름하에 검찰도 아니고 국정원이 직접수사를?' '이대로 국정원 선거개입건 물타기 되는건 아닐까?' '국정조사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자신의 댓글 공작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들을 겁주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더군다나 3년을 조사했던 사항을 지금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터뜨리다니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직/간접적인 정치개입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원기옥을 모아서 그 원기옥으로 대한민국을 날려버리는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푼두푼 모아 만들어진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 창끝을 국민들에게 겨누고, 국내 정치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게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입니다.
3.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석기가 간첩질을 하고 종북광신도로써 테러행위를 계획했다는 확증이 나오든, 혹은 반대로 국정원의 패가 사쿠라로 밝혀져 국정원의 손모가지가 날아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국정원의 개혁은 결과와 별개로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국정원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혹은 단순히 이름만 새 간판으로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규모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의 분리(국외문제 담당/ 국내문제 담당)정도는 기본으로 깔고가는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임 대통령중에 누군가 그랬듯 국정원장의 대통령과의 독대를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 것도 함께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4. 국가 정보기관이 주/조연이 되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으니,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역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감성적인 느낌마저 들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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