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의 법칙’은 깨졌다 각종 선거에서의 변수는 투표율, 이념, 세대, 구도, 지역 등 다양하지만 선거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 대선에서는 지역 요인이 주된 변수였으나 2012년 대선 결과를 보면 세대별 투표율이 승부를 갈랐다.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50대 이상에서 25.1%를 앞섰다. 50대는 무려 89.9%가 투표에 참여해 박 후보는 여기서만 180만 표의 격차를 벌렸다.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건 60대 이상이다. 이 세대도 평균보다 3% 높은 78.8%였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300만 표를 앞선다. 유권자 수는 50대 이상이 73만 표 정도 많았지만 문재인 후보가 40대에서 격차를 벌리고 핵심 지지층인 20~30대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그나마 해볼 만한 승부였다. 그런데 20~30대 평균 투표율은 69.1%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후보가 무승부를 기록한 4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80만 표를 승리했지만, 20~30대에서는 350만 표밖에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

이처럼 세대별 투표율이 아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다면 야권의 패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가 정설이었지만, 2012년 대선에서 이 등식이 결정적으로 깨졌다. 13대 이후 최초의 야권 단일후보 문재인은 권영길 후보가 표를 잠식한 2002년 노무현 후보 때보다 투표율이 5% 높았는데도 패배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였다. 한나라당이 완패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높았다. 국민의 분노가 투표장을 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시장·도지사는 8대9로 새누리당이 1석 적었을 뿐이고, 기초단체장은 226석 중 117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그러므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인 것이다.

누가 운동장을 기울이고 있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수 우위로 평가하는 정립된 이론이었다. 문재인 대표 역시 2013년 말 펴낸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대선 평가 책자에서 “보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민주진보 세력에게는 불리한 모습”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동의했다. 그러나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최근 펴낸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틀린 말이라고 주장해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 사실 그 반론의 원조는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다. 그는 2013년부터 각종 기고를 통해 “야당이 우클릭 전략을 구사하면서 스스로가 운동장을 기울여버리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 데이터를 살펴봐도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등 양김은 합쳐서 55%를 득표했다. 패인은 야권 분열에 있었지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아니었다.

3당 합당 후 호남 고립 전략에 나선 1992년 대선 때도 김영삼의 득표율은 42%에 머물렀다. 당시 야당 출신 박찬종과 진보 성향 백기완의 득표율을 김대중에게 모두 합치면 김영삼과 백중세였다. 2012년 총선은 정당 득표율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합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46.75%를 획득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42.8%, 자유선진당은 3.23%, 보수 합계로는 46.03%에 머물렀다. 2014년 민주진보 단일화로 13명의 무더기 당선자를 배출한 교육감 선거도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논박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다.

정치 신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매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국회의원 물갈이 문제는 어떨까.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의 물갈이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만 카운트해도 초선 의원 비율은 평균 41.1%이다. 13대 48.1%, 14대 33.7%, 15대 42.1%, 16대 37%, 17대 55.5%, 18대 32.6.%, 19대 39%의 신인이 여의도로 진출했다.

평균 이상의 물갈이가 대폭 단행된 시기의 공통점은 바로 다당 구도에 의한 정치개혁기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분당으로 열린우리당이 탄생했고 최초의 정당명부제 투표와 더불어 원외였던 민주노동당이 일약 국회 3당으로 약진했다.

13대와 15대는 신생 평민당과 국민회의 및 자민련 등이 가세하면서 치열한 4파전이 전개됐으며 각 당은 새로운 인물을 내놓고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과 자민련이 3당으로 참여한 14대와 16대는 이미 양강 구도 속에서 선거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18대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기본으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일부 지역에서 다자 구도를 형성했지만 총선판 자체를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물갈이 경쟁을 유발할 수 없었다. 19대는 야권연합이 성사되면서 선거구도가 단순화되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당선된 초선 비율이 35.7%로 낮아졌다.

이처럼 ‘상식’과 달리 양자 구도일 때는 기성 정치인의 재공천이 늘어 보수가 승리하고 다당 구도와 정치개혁 국면이면 그 반대였다. 정치권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지금, 내년 총선이 어떤 구도에서 치러지느냐가 선거 결과까지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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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 문재인 지지자인데, 이 물음이 달려오더군요

 

'문재인은 어떤 나라를 제시하고 싶은것일까?'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건, 좀더 선명성이 드러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