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 교총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 교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定立)을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 필요하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총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총이 전개하겠다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전(全)국민운동’은 집필진에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집필할 수 있기보다는 무언의 압력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 벌이는 대립과 갈등,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과서 발행제도'
한국 교총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의 발행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발행은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등으로 방식이 채택됩니다. '국정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검정제'(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여 국가나 기관에 심사받는 제도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검정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교과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후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인정도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인정도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방안 때문입니다.
'자유발행제'는 정부가 일반 출판물처럼 교과서 제작 및 채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정,검정,인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 담당 부서는 목록만 작성해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국정교과서? 선진국보다 독재, 후진국가에서 채택'
세계 대부분 나라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검정이나 인정, 자유발행제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선택 또한 교원 단체 등이 검증한 목록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자유발행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인정제'를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필리핀','핀란드' 등 소수 나라에 불과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도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학교는 자유발행제식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 학교에서 과목별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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