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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일정금액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논쟁은 이미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있는 주요한 화두이고, 실제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많은 진보정당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성인 1인당 매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권도 기본소득을 내세워 집권했으나 구제금융 문제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브라질은 몇년동안 일부지방에 시범실시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전면적인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재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정부가 정한 한달 최저생계비인 1인당 약 5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300조 정도입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국가가 막대한 예산부담이 있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경기침체와 낮은 고용율은 더이상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일자리는 더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실업으로 내수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한 대기업 경영자에 의해서 기본소득 도입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남의 청년배당을 단순히 청년복지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시행을 이야기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이미 연구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임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상과 규모만 확대하면 되는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훨씬 우수하다는것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기본소득도 큰 규모의 보편적 복지이니까요.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낮은 복지수준, 악화된 내수경기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유럽보다 이 제도가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브라질이나 그리스처럼 그리 허약한 경제구조도 아니고, 낮은 소득세율과 부동산세 등의 세제를 개편하면 이미 세율이 높은 유럽보다 재원마련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00조 정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복지예산 100조원에서 기초생계비, 양육비 등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소득에서 세금으로 내고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해서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금액만 따진다면 그 규모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사회의 많은 부분이 총체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근로의욕 상실등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부류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얻을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1. 일자리 늘리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자나 기업이 소득감소나 인건비 증가를 부담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간이 줄어서 낮아진 임금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결국 기존과 동일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기업도 직원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지만 총 인건비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일했던 노인층이 기본소득때문에 일을 그만둠으써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집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자나 기업이 소득감소나 인건비 증가를 부담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간이 줄어서 낮아진 임금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결국 기존과 동일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기업도 직원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지만 총 인건비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일했던 노인층이 기본소득때문에 일을 그만둠으써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집니다.
2. 일자리 질 향상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또한 해고가 곧 생계위협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1번의 결과로 실업률이 낮아지므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또한 해고가 곧 생계위협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1번의 결과로 실업률이 낮아지므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3. 서비스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협상당시 노동계가 1만원을 제안했을때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수는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서비스업, 문화예술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적 낮은 인건비를 보장해 주므로 기업들에게는 국가의 보조금 역할도 하게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주는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낭비요소도 적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협상당시 노동계가 1만원을 제안했을때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수는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서비스업, 문화예술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적 낮은 인건비를 보장해 주므로 기업들에게는 국가의 보조금 역할도 하게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주는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낭비요소도 적습니다.
4.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출산육아수당,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보조금, 실업청년 지원금,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청년에게는 근로보조금,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이며, 노년층에게는 노령연금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에게도 기본급여를 지급하므로 전업주부의 지위와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징병군인들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의 복지가 복지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이를 심사하고, 부정수급자들 찾아내는데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었다면, 기본소득 제도하에서는 이런일이 필요없어지므로 더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출산육아수당,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보조금, 실업청년 지원금,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청년에게는 근로보조금,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이며, 노년층에게는 노령연금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에게도 기본급여를 지급하므로 전업주부의 지위와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징병군인들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의 복지가 복지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이를 심사하고, 부정수급자들 찾아내는데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었다면, 기본소득 제도하에서는 이런일이 필요없어지므로 더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 다양한 형태의 부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고임금자 보다는 저임금자들의 소득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완화됩니다. 또한 남녀간, 청년과 장년층과의 임금격차도 일정부분 해소됩니다. 또 직업간의 소득격차도 줄어들어서 급여수준보다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인지가 직업선택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에도 동일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고임금자 보다는 저임금자들의 소득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완화됩니다. 또한 남녀간, 청년과 장년층과의 임금격차도 일정부분 해소됩니다. 또 직업간의 소득격차도 줄어들어서 급여수준보다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인지가 직업선택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에도 동일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5.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극성 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나 돈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때문에 성적을 재촉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위험이 줄어들고, 직업간의 임금격차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이 완화되어 교육도 제기능을 찾게 됩니다. 대학교도 취업문제가 해결되면서 취업학원이 아닌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됩니다.
현재의 교육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극성 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나 돈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때문에 성적을 재촉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위험이 줄어들고, 직업간의 임금격차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이 완화되어 교육도 제기능을 찾게 됩니다. 대학교도 취업문제가 해결되면서 취업학원이 아닌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됩니다.
6.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예를들어 자녀 셋을 둔 5인가족이 있다면 25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좀 빠듯하겠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소득수준입니다.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서 부담된다면 집값이 싼 지방소도시로 가서 최저임금 120만원만 받고 외벌이를 해도 370만원입니다. 또한 이 돈이 각 개인에게 평생 지급되므로 자녀 학자금이나 노후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370만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즉 최저임금만 벌고 아이가 많아도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출산에 돈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므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 셋을 둔 5인가족이 있다면 25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좀 빠듯하겠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소득수준입니다.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서 부담된다면 집값이 싼 지방소도시로 가서 최저임금 120만원만 받고 외벌이를 해도 370만원입니다. 또한 이 돈이 각 개인에게 평생 지급되므로 자녀 학자금이나 노후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370만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즉 최저임금만 벌고 아이가 많아도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출산에 돈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므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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